교원연구비, 충남 ‘차별 해소’ 전국으로 확대해야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4:21]
종합보도
교원연구비, 충남 ‘차별 해소’ 전국으로 확대해야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중단하라’
‘교원연구비 75,000원 균등 지급 요구’
1만 2천 756명 교사 서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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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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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탄 결의대회, ‘교원연구비 차별 협박 중단하라’
‘교원연구비 75,000원 균등 지급 요구’
1만 2천 756명 교사 서명 전달

▲ 7월 18일 4시,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충남지부는 ‘교육연구비 차별 철폐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균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과거로 되돌리라는 행정조치에 교사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8일, ‘교육연구비 차별 철폐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결의대회)를 본부·세종·대전·충북지부 활동가들과 충남지부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교육부 앞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를 주관한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차별을 철폐한 모범을 보인 충남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는 공무원수당이 아닌 교육지위법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해서 지급하면 된다.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에 시행한 공문을 취소하고 전국적으로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교육감이 법률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급별과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원들을 갈라치기하는 교원연구비를 상향해서 균등하게 지급한 일을 교육부가 칭찬은 고사하고 다시 차별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이 아닌 평등한 학교를 위해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한 이래,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도 교원연구비 차별해소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물론 전국시도교육감들까지 요구한 학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지급단가보다 낮게 교원연구비를 책정한 교육청에는 맞추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반면, 충남교육청에는 7월20일까지 ‘차별 지급 계획’을 요구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연구비는 차등성과급과 같이 수년 동안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치는’ 대표적인 악습이다.”라면서 교육부에 “모든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를 인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과 전교조와 약속한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이 ‘교원연구비 75,000원 균등 지급 요구’을 요구하는 전국교사 1만 2천 756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전교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교원연구비 75,000원 균등 지급 요구’을 요구하는 교사 1만 2천 756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앞서, 같은 날 10시에는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충남 5개 교원단체가 모여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 서명지 전달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7월 18일, 충남 5개 교원단체가 모여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 서명지 전달 및 기자회견’을 교육부 앞에서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 구성현 전교조충남지부 사무처장이 충남교사 1만 2천 114명이 참여한 '교원연구비 부당한 차별 강요 즉각 중단' 등의 요구를 담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충남 5개 교원단체는 충남교사 1만 2천 114명(일부 타시도 교사)의 서명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도 △교원연구비 부당한 차별 강요 즉각 중단 △충남교육청의 자치권 침해를 즉각 중단 △충남의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지급 전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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