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장] 교육력 위기... 생활지도권 포함 교권보장법 제정해야

이상우·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2/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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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장] 교육력 위기... 생활지도권 포함 교권보장법 제정해야
전교조 2017년부터 학생생활지도권 보장 주장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은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절실
이상우·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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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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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17년부터 학생생활지도권 보장 주장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은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절실

 


수업방해, 교사공격 심각. 신속한 법적 근거마련 촉구하는 교사들


 

최근에 익산과 수원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폭력적인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현장교사들도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당한 학생들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생활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과 교사를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교사들은 교사에게 법적으로 학생생활지도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언론 인터뷰, 교사 커뮤니티, 국회의원실 민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신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교조에서 주최한 2017년 교원정책 심포지엄에서제기되었고, 교사의 ‘교육적 지도권’이란 용어로 언급되었다. 이후에도 전교조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학생생활지도권을 포함한 교권보장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는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교권보장 실태와 과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한 필수적 요건임에도 현행 교육 관련법이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학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독점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생활지도 학교시스템의 한계


  

그럼에도 현재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교시스템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 18조는 학교장에게만 학생징계권을 명시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舊 학생선도위)의 심의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으로 적절한 징계(같은 법 제 31조)를 내린다. 생활교육위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위반행동은 민주적인 학급회의를 거쳐 마련된 학급규칙을 활용한다. 교사가 별도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자신의 개선노력을 포함한 생활기록문을 제출받거나 수업 외에 학생을 개별상담하고, 이렇게 해도 안되면 학부모상담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효과적인 방법이 사라졌고 교권이 약화되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임과 동시에 교사의 인권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한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침해 정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다수의 선진국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정치민주화의 생활민주화 과정에서 사회가 수평적 분위기가 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고의적인 수업방해와 정당한 교사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 해당 수업 배제, 정당한 배제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조퇴 조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수업방해학생에 대한 방과 후 보충수업 및 방과후 별도 장소에서 일정 시간 대기(detention), 학부모 소환, 출석정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업상태 회복을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행사


 

현재 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상태로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적어도 대화와 설득에도 고의적이고 심각한 수업방해를 멈추지 않아서 자신의 학습권은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즉각적으로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도 위협된다. 자칫 교사의 교육 영향력이 약화되어 학급붕괴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도 과도한 수업방해를 개별 교사의 의지로 막으려다가 소진되어 병가나 질병휴직을 하기도 하고, 도리어 아동학대신고를 당해서 유무죄를 떠나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학교폭력예방법 도입이 학교현장을 갈등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이 비슷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걱정에 불과하다. 전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학교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교를 혼란케 하지 않는다. 반대로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사에게 학교폭력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생활지도 관련법은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르며, 오히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갈수록 약화되는 학교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가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정당한 지도권한을 행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와 국회입법 필요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법령 마련을 위한 다수의 토론회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연구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촉구하면서 국회입법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서적인 위기에 있는 학생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당 가정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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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호수 2022/07/21 [16:01] 수정 | 삭제
  • ,지금 학교현실은 밥적으로 생활지도권이 없는 교사가 손발 꽁꽁 묶인 채로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외국과 달리 교장은 생활지도 안합니다. 생활지도권이란 법적 권리는 교장에게만 있는데도요. 참 모순이지요... 또한 학생다수의 수업권 보다 생활지도가 필요한 한 학생의 수업권을 더 문제 삼는 현실이지요. 교사가 잘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잘해보려고 갈아넣어야 하는 걱게 지금의 교직인 것 같습니다. 수업 배제와 교장에게 인계 법적으로 꼭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법이 있어도 지금의 위계적인 분위기에서 그리 많이 사용될 것 같지 않지만 교사가 조금의 교권이라도 회복되겠지요
  • 양파 2022/07/21 [15:22] 수정 | 삭제
  • 생활지도권도 없이 오로지 교장의 명령에 따라 아침등교 지도, 점심시간 지도, 쉬는 시간 지도 등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인가요? 수업권이 있으면서도 법의 문구는 아직도 교장의 점검권이 아니라 명령권으로 되어 있어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인가요?
  • 말세다 2022/07/18 [13:58] 수정 | 삭제
  • 생활지도권이라는 걸 전교조가 주장하다니... 참교육 어디감? 말세다 말세.
  • 날이 2022/07/15 [21:17] 수정 | 삭제
  • 교사에게지도권한 참 중요한데 요즘 아동학대 이슈와 맞물려 참 힘들더라구요. 학생생활지도권을 주장해왔다니, 여러 단위에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 잘좀합시다 2022/07/15 [16:18] 수정 | 삭제
  • 법없이도 살사람이야....란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법이 있으면 더 잘 살 사람들이죠. 전교조에서 좀 애써주세요. 토론회도... 나가려면 내용 준비 좀 많이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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