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다함께 ‘교육계 갈라치기 윤석열 정부 규탄’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6:37]
종합보도
교육주체 다함께 ‘교육계 갈라치기 윤석열 정부 규탄’
유초중등 예산 대학 전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유초중등·고등 교육계 갈라치기 하는 정부 규탄
교육재정 감축 반대, 교부금법 개편 지금 당장 중단 촉구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공공성 강화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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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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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예산 대학 전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유초중등·고등 교육계 갈라치기 하는 정부 규탄
교육재정 감축 반대, 교부금법 개편 지금 당장 중단 촉구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공공성 강화해야

 

▲ 대학생, 예비교사, 학부모, 현장 교사, 교수 등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14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 고등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부금법 개편을 지금 당장     ©오지연 기자

 

대학생, 예비교사, 학부모, 현장교사, 교수 등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유초중등·고등 교육계를 갈라치기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편하기로 하고 유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교부금 중 3.6조 원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 주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예산 대학 전용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다.

 

이들 교육 주체는 14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과 고등 교육계의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부금법 개편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제,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쓰자고 주장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돌려막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별도 재정 대책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고등교육은 비정상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교육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 오지연 기자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고등교육은 비정상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예산을 빼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필요 예산을 보장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계 갈라치기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도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군인 수도 감소했지만, 지방재정과 국방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국가 예산도 지난해 558조에서 607조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는 늘고 있고, 필요 교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은 축소가 아닌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지방교육예산 81조 예산 중 고정 경비가 전체결산총액의 80.6%를 차지해 실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면서 “영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해소,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고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족한 유초중등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이 예산을 돌린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기만적인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은 유초중등·고등 교육 모두를 폭삭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 오지연 기자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직본부장도 “고등교육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별도의 안정적 재정 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유초중등에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육 시설 개선 또한 시급하다.”라면서 “거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교부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예비교사, 학부모, 현장교사, 교수 등 교육 주체들은 이날 함께 “교육계 갈라치기 하는 교부금법을 반대하고 교육예산을 확대할 것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고등교육 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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