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초·중등 예산 3.6조원 빼 대학에'…교육계 ‘강력 규탄’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9:36]
종합보도
정부 '유·초·중등 예산 3.6조원 빼 대학에'…교육계 ‘강력 규탄’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교육예산 감축·나눠쓰기 말고, 교육예산 확대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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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교육예산 감축·나눠쓰기 말고, 교육예산 확대해야

 

▲ 기획재정부(기재부)가 7일 유·초·중등 교육예산 중 3.6조 원을 빼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기재부)가 7일 유·초·중등 교육예산 중 3.6조 원을 빼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정부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방안이 현실화되면 초·중등 교육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규탄했다.

 

기재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고 있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육에 쓰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교육세 3.6조원을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

 

전교조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금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지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확충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유·초·중등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를 기재부의 요구대로 고등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장관까지 기획재정부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깎는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과연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경제 논리로 바라보고 교육예산을 깎을 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백년대계 우리 교육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는 정부의 헛발질이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같은 계획을 내놓는 근거로 ‘학생 수 감소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전교조는 ‘새로운 주거 도시 생성 등으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며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생 수' 가 아닌 ‘학급 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대로라면 인구수가 줄어드니 기재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군인 수가 줄어드니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는 당연한 일이고 국가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육예산 증가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이번 방안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민주화대학생연석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공대위, 민주평등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립학교개혁운동본부 8개 단체)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고등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부딪힌다. 대학공공성 단체들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아닌 공교육의 질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6월 27일, 성명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 몫으로 전환 사용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갈들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격변기에 초중등 공교육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을 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의장 조희연)도 “고등교육 예산은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기재부의 이번 계획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번 기재부의 방안은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시도교육청의 예산운영을 방만하다고 호도하며 대화나 협의 없이 교부금을 마음대로 활용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교육예산 확대 아닌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재부의 방안은 지방교육재정법 등 법개정을 거쳐야 실행 가능하다.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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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 2022/07/08 [15:08] 수정 | 삭제
  • 유초중등 학령 인구가 확 줄었는데... 예산도 확 줄이는게 맞지. 교사도 확 줄여야 할듯...
  • 정부가이상해 2022/07/08 [15:06] 수정 | 삭제
  • 의무교육이 쓸 돈을 빼서 대학교에?? 대학은 선택인데?? 뭔 생각이니???
  • 미래를지키자 2022/07/08 [14:28] 수정 | 삭제
  • 지금이 기회입니다!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를!!! 학생이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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