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근명부 대리서명, 채용비리.... 인천간재울초 교장 위반사실 확인

김웅호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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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근명부 대리서명, 채용비리.... 인천간재울초 교장 위반사실 확인
인천간재울초 방역지원인력 출근명부 대리서명
시교육청 감사관실 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위반사실 확인통보
김웅호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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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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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간재울초 방역지원인력 출근명부 대리서명
시교육청 감사관실 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위반사실 확인통보

 

 

인천간재울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 초에 벌어진 ‘방역지원 인력의 자필서명 출근명부 대리 서명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간재울초교장)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위반통보’하였다.

 

4월 19일 전교조인천지부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원 인력의 자필서명 출근명부에 다른 사람이 대리 서명하여 수당을 부정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방역 인력 업무 실태 관련 인천간재울초등학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두 달이 넘는 조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인천간재울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과 학부모의 비리 의혹은 방역지원 인력 관련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이 전부가 아니다. 2021년 학력향상 프로그램 강사 채용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1년 3월 2일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첫출발 프로젝트 지도 강사 채용 공고(인천간재울초등학교 공고 제 2021-15호)’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2조 1항 강사자격기준에 미달된 자(방역지원 인력 관련 수당 부정수령 학부모)가 채용된 것이다. 

 

같은 학부모는 2022학년도에 첫출발 프로젝트 지도 강사로 또다시 채용되었다. 2021 학부모회 회장인 해당 학부모는 서류접수 마감 시한(2022.3.30.(수) 14시)까지 지원서류 중 경력 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격증 사본은 3.30.(수) 14시 10분경 2021년도 지원서류에서 복사해서 제출되었다. 경력증명서는 위촉 심사 결과 결재를 득해 학부모를 외부 강사로 위촉함이 결정된 이후 4.1.(금) 오후에 제출되었다.

 

공정한 기준대로 심사한 서류심사 결과를 상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서류심사 결과 최초 지원자 6명 중 6위였던 이 학부모가 최종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점 기준이 변경되는 의혹이 들어 있는 녹취파일 등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의 ‘첫출발 프로젝트’ 지도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첫출발 프로그램 지도강사 채용비리 의혹(2022청탁85, 86)’ 신고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송부” 처리하였다. 

 

올해 인천간재울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규정과 근거법률에 충실하게 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한 교사의 정직한 민원 제보로 이 사건은 3달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56일의 병가와 17일의 연가를 사용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6월 30일 전교조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극히 정당한 조합원의 감사청구와 정신적 피해, 그리고 인천 교육계에 끼친 악영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천시교육청의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엄중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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