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임용대란 현실, 교원수급 정책 이렇게

최선정 · 전교조 정책기획 2국장 | 기사입력 2022/07/01 [14:10]
정책이슈
학급당 20명과 교원정원
[정책이슈] 임용대란 현실, 교원수급 정책 이렇게
정규교원은 줄이고 기간제 교원은 늘리고
임용대란 현실 교원수급모델 없어
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정책 실시해야
최선정 · 전교조 정책기획 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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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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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원은 줄이고 기간제 교원은 늘리고
임용대란 현실 교원수급모델 없어
교육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정책 실시해야

 

  © 일러스트 김상민



정규교원은 줄이고 기간제 교원은 늘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2월 4일, 문재인 정부는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합의하여 교원정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3월 1일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초등과 중등교원 1,089명이 감축되었다. 정부는 2013년 교원정원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고 교원정원을 계속 줄여왔다.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꾸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계속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학급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도교육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교원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충당해야 한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이고, 중학교는 17.74%, 고등학교는 19%가 기간제 교사이다.

 


20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상한 목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 교사는 1만 3721명, 중등교사는 2만 4019명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원수급계획을 올해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1년 안에 발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상한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면서 애초 교육부가 2024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다시 또 2년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올해 2월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216명 중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전원이 대기 중이다. 2021년에 합격한 303명 가운데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인천도 올해 합격생 207명 중 100명이, 경기도도 1407명 중 567명이 미발령 상태다.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1~2년을 기다려야 발령아 나는 등 현재 교원 임용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임용대란 현실 속에서 교원수급모델조차 마련되지 않아 

 오는 2030년 유·초·중등교원 정원은 최대 45만 8000명에서 최소 44만 6400명으로 지금보다 평균 3~4만여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을 약 48만 95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잡은 계산이다. 학교급별 감축 규모는 초등 교과교사 1만 6천여 명, 중등 교과교사(국공사립포함) 2만 2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유치원은 현행 규모가 유지되거나 5000여 명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모집공고 기준으로 22학년도 신규채용은 21년에 임용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교원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감소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교원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 교원은 216명(교사는 234명)을 줄였고, 중등 교원은 823명(교사 855명)을 줄였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배포한 ‘2021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13만 2477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267만 2340명으로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출산율이 저조해 앞으로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2028년에는 약 17만 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존재할 정도다.

 

‘2021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 평균 연령은 2011년 39.8세에서 2021년 41.0세로 평균 1.2세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용 합격 후 대기자 수는 1251명, 군입대 등 발령 유예가 된 경우를 포함하면 1608명이다. 이는 2022년 전체 교원 채용 인원 3380명의 절반에 이른다.

 

 

애초 교육부는 올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에 새로운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기초 틀이 되는 수급 모델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새 교원수급모델을 2022년 3월에 마련하고, 상반기에 23-27 중기교원수급계획 수립 예정이었으며 연말의 임용시험에 새 모델 및 수급계획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 기준에서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의 교원 신규채용의 규모는 증가하거나 최소한 감소세는 멈출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과 달리 내년에 하기로 했으며, 2023학년도 신규채용은 예전 수급계획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정책 수립 실시해야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인 교육 여건의 기준이다.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여건은 학급당 학생 수이다. OECD 기준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는 매우 중요한 교육여건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OECD 교육지표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동일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결정적 변수가 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시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원격수업의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급 증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학급 증설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고 급별로도 다르다. 서울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6~27명 내외이고, 경기 초등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 내외이다. 평균적으로 경기도가 서울과 비교하여 학급당 평균 학급 당 학생 수가 4~5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교원정원’이다.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는 없기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교원정원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따른 필요 교원 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 수는 12만 4047개다. 초등학생 수는 267만 2340명이 고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13만 3617개의 학급이 필요해 지금보다 1만 1641개 학급이 더 필요하고 1만 4551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학급 수는 5만 3053개이며 중학생 수는 135만 770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5.5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6만 7539개의 학급이 필요해 지금보다 1만 4486개 학급이 더 필요하고 교원은 2만 1728명이 더 필요하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급 수는 5만 6245개이며 고등학생 수는 129만 9965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6만 4998개의 학급이 필요해 지금보다 8753개 학급이 더 필요하고 교원은 1만 942명의 더 필요하다.

 


급별로 종합해보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면 초등은 1만 1641개 학급이 더 필요하며 1만 4551명의 교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 중학교는 1만 4486개 학급이 더 필요하며 2만 1728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8753개 학급이 더 필요하며 1만 942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학급은 3만 4880개의 더 필요하고 교원은 4만 7221명이 더필요하다.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상인 학급이 55.9%이고 경기도의 중학교는 94.8%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로 대신하고 있다. 전체교사의 12.6%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이다. 중학교에 배정된 정원 외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의 17.8%나 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시하고, 교원정원 수급정책 실시해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여건개선의 토대이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급당 학생 수가 조만간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하며, 교원 수 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의 지역 편차가 커서, 전국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통계 수치로는 과밀학급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비교과 교사까지 포함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통계를 발표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개선을 미루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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