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이번 주 교육 뉴스>는 이번주 교육기사 가운데 주요 뉴스를 골라 쉽고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전교조 대변인실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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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제는 ‘체험학습 손보기’ 아닌 ‘사회 안전망 확충’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초등학생 일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관련 교육부가 낸 후속 조치에 교사들이 들끓고 있어요.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담임 교사와 통화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래요. 네? 보호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죠?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다양한 소통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면요?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이 같은 지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 교사의 업무 수행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민원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요.
실종 학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교사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했어요.
학교는 매뉴얼 대로 결석 학생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가정방문 결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지요. 너무 늦었다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조유나 학생 가족의 실종은 가족과 친지가 아닌 학교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 당국의 책임전가식 면피 행정은 교원들의 저항은 물론 학부모 및 시민들의 냉소와 비판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조유나 학생 가족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도를 표합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학교 구성원들도 염려되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전화하면 막을 수 있나요”…애꿎은 ‘체험학습 관리 강화’ 방안에 교사들 불만
아우 돈 빼앗아 형님 주나요?
기획재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해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여론에 군불을 지펴온 기획재정부가 속내를 드러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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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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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75% 이상은 학교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쓰이는 점을 강조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유초중등 교육재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 불과 7년 전 일이에요. 누리 예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아교육특별회계’라는 이름의 한시적 항목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8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있어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전제로 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방안을 통해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언제까지 19세기 학교에서 21세기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타령만 할 건가요. 콩나물 교실 문제 해결하고, 노후된 학교 시설은 안전하게 바꿔야겠지요.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 초중등 교육예산 빼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주자는 발상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 발언권 없다고 유·초중등 학생들 홀대하는 건 아니겠지요. 설마.
[한겨레] “무상보육 예산 필요”…교육감들, 정부 교부금 축소 대립각
윗선은 지르고 실무진은 수습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
‘대통령과 장관의 엇박자, 장·차관의 갈등에 기름 붓기’로 몇몇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라네요. 교육부도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행정안전부의 경찰지원조직 부활 관련 논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말해 발칵 뒤집힌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작은 대통령의 ‘반도체’ 발언이었지요.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방대 죽이기’, ‘지역 균형발전 방침과 배치되는 방침’ 등이라는 비판 여론이 폭주했지요. 이후 장상윤 차관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가 하루 만에 교육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죠.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을 윗선에서 질러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느낌 아니까.
한숨이 나오시나요? 학교의 윗윗윗선쯤 되는 교육부가 한숨 나올 정도면 학교는 어떻겠어요. 오미크론 대응 방안도 체험학습 개선 방안도 일상이 헛발질인 교육부 덕분에 학교는 "억!" 소리 나네요. 수습도 필요하지만 조언 혹은 쓴소리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수습만 하다가 ‘소는 누가 키우나요?’
[서울신문] 장·차관은 지르고, 정책은 뒤집고…공무원들 “욕은 우리가 다 먹어”
이번주 교육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