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한철 · 부위원장 | 기사입력 2022/06/29 [16:36]
정책이슈
학급당 20명과 교원정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 예산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아홉가지 사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점 분명히 해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옳은 방향은?
정한철 · 부위원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6/29 [16: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육 예산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아홉가지 사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점 분명히 해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옳은 방향은?

▲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강민정 의원실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 국회의원 10명과 8지역 시도교육청이 주최하여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글은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논란의 시작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년 6월 16일)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하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등교육(대학) 재정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다.

 

가장 큰 논리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축소,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과연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고 전용하는 것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며 부응하는가다.

 


교육 예산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아홉가지 사실


 

  1. 지방 인구의 감소, 군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국가 전체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경제가 침체할 경우 교부금이 줄어(2014, 2015년) 민간자본으로 학교 시설을 확충했으며 요 몇 년 사이에 겨우 부채를 갚았다.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다. 2022년의 경제 상황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
  4.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수와 교원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새로운 주거 도시의 생성으로 학급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학교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특수분야 교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초중등교육에 있어 고정 경비가 전체 세출 결산 총액의 80.6%를 차지하여 실제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6. OECD 교육지표 ‘GDP 대비 공교육비’로 비교할 때, 한국은 3.5%로 OECD 평균 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민간재원이 포함되어 나타난 수치다. 외국의 경우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다.
  7. 불용액과 이월금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 시설, 공사 등을 방학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실제 지자체는 불용, 이월액이 더 많다.
  8. 학교 교육 100년이 넘는 시점, 노후화된 노후학교의 수는 3,000개 이상이다.
  9. 영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해소,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부지기수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 효과가 무한대 일수도 있고 전혀 가치 없는 투자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이야기할 때 교육만큼 지대한 역할을 한 부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장 경제적이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자식과 손자에게 맛있는 사과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가 사과나무를 지금 심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먹을 맛있는 사과는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근대적 접근 방식이 문제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초중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 자신이 받은 초중등교육 경험으로 교육을 바라본다. 학교를 인력 생산 시장쯤으로 생각하고 다인수 집합 교육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논리적 근거가 단지 학생수 감소이니 교육재정을 전용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전 세계적 교육의 흐름이 무엇인지 논거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총체적인 배려는 없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역할과 대우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에 비해 낮은 지위로 생각한다.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감소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과 학령기 아동 감소의 원인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소위 헬조선이란 말이 왜 나왔는가.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이고 주거 문제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헌법 31조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고 있는가.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라고 하고 실제는 교육 불평등이 만연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 초중등 교육비보다 유아 학비가 더 들어가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국가의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최저 임금 수준을 받는 젊은 세대에게 최고의 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가 국가인가.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방향


 

저출산의 원인을 바로 알자

토머스 맬서스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라고 했다. 국가 정책이 저출산을 유발했다. 오은영 박사는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교육비에 기인한다고 했다. 저출산이니 교육비를 낮추어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 교육 예산을 확충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의 양적, 질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교육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학교 체제 안에 들어온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 영유아 무상 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교육수요를 국가가 책임지고는 증가 일로에 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은 국가 책임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이미 OECD 평균 이상이다. 평균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일본처럼 교육을 망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의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돌봄, 방과후 확대, 영유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등교육도 무상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당장 학급당 학생수부터 감축해야 한다.

주거 지역 편중과 불균형은 국가가 교육 예측 없이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밀학급은 여전히 많다. 국가는 과밀학급 해소에 관심이 없다. IMF를 겨우 벗어나려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50명이 넘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었다.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 경제는 2배 넘게 성장했다.

 

지금 수준의 교육재정이면 고등교육 전용이나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바로 감축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등을 위한 새로운 교육재정 투여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기초학력과 학생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 모두를 담보할 수 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IMF 세대는 어떠한 사회적 치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이 한세대를 형성했다. 코로나 세대의 후유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비대면에 익숙하고 관계성에 약한 세대의 부정적인 후유증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치유의 과정에 돌입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 모른다. 교육재정을 투여해야 할 이유도, 부문도 차고 넘친다.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출 단위는 학급 중심이어야 한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책정하고 교육 예산을 잡은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의 바람으로 학생수로 교육 예산을 짜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학급수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을 이야기할 시점이다. 학생수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기본 관점과 기준은 학급수가 옳다.

 

위기가 기회다

 

학령 인구 감소를 기회로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 교육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교육 재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국민 교육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면 인구 감소는 역전할 수 있다. 지금 수준의 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가자     ©강민정 의원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그랬듯 하나 하나 해나가실테죠
메인사진
[만평]나의 교육희망
메인사진
[만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인사진
[교실찰칵] 선생님 시소 좀 탈 줄 아세요?
메인사진
[교실찰칵] 잊지말자! 경술국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