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 공교육 강화 해답은 ‘정규교원 확충’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5:56]
종합보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공교육 강화 해답은 ‘정규교원 확충’
27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수급계획 마련 촉구
정부의 반복되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 규탄
27일부터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앞 릴레이 시위 진행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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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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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수급계획 마련 촉구
정부의 반복되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 규탄
27일부터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앞 릴레이 시위 진행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복되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의장 이혜진)이 정부에 교원 정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이 명확한 해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대련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복되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을 규탄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2년 업무계획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교원수급계획을 올해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1년이나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서울지역 초등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는 올해 3월 전원 미발령 사태가 발생했다.

 

교대련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6월 14일 교대련과의 전화통화에서 “2026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상한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라면서 “애초 교육부가 2024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다시 또 2년을 미룬 것으로 앞에서는 교육 회복하겠다고 말하고 근본대책은 회피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교대련은 근본대책으로 ‘정규교원 확충’이 명확한 해답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원 정원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대련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마련을 촉구했고, 선거기간에도 여러 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완성과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교대련은 지난 3월, 전국 1800명이 넘는 초등 예비교사가 참여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8.5%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교원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대련은 “이미 지난 선거기간 동안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수를 1168명 줄였고, 전국초중고 학급 중 28%에 달하는 4만 439학급의 학생 수는 28명 이상으로 학교에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 수를 감축시키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 초중등 교육 예산을 20명 상한제 완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교원 정원을 확충하고 초중등과 고등 각각의 교육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20명 상한제 실현을 목표로 목적형 양성 체제를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대련은 앞으로 2주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책임 회피를 규탄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중기 교원수급계획 촉구 △정규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피케팅은 교원 정원 확보 서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원 5단체와 함께 7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피켓팅이다.

 

▲ 이영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이 27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원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교조

 

교대련과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는 함께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관련 부처(교육부, 행안부, 기재부)를 방문해 교원 정원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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