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와 교육대학생, ‘교원정원 확보 서명' 돌입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3:43]
종합보도
교원 5단체와 교육대학생, ‘교원정원 확보 서명' 돌입
6월 28일까지 교원정원확보 서명 진행
7월 15일까지 정부 향한 교원정원 확보 집중행동 펼쳐
교원정원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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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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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까지 교원정원확보 서명 진행
7월 15일까지 정부 향한 교원정원 확보 집중행동 펼쳐
교원정원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 5월 7일 청계광장에서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6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새 정부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정규교원 확충으로 실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

 

해마다 계속되는 정규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와 교육대학생들이 지난 6월 22일부터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명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정부 관련 부처인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을 방문해 교원정원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등 집중 행동 펼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오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정부 관련 부처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팩스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 게시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집중행동을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펼친다.   © 전교조 제공

 

지난 6월 22일(수)에 시작해 오는 6월 28일(화)에 마무리하는 해당 서명은 교원, 예비교사, 학부모, 시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서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7일간 진행하는 교원정원 확보 서명에는 24일 오전 9시 현재 4만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은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서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유아 14명, 특수 영 2명-유 2명-초 4명-중 5명)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 확대하고 정규교원 확충 △정부는 교사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라 등 교원정원확보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임용고시 합격해도 ‘미발령’ 최악의 임용적체 상황


 

코로나 3년 차,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꾸준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실현을 요구해왔지만, 그 시기에 정부는 정규교원을 계속 줄여왔다. 퇴직 등 자연 감소하는 정규교원을 비정규교원으로 채우면서 이른바 땜질식 채용을 해온 셈이다. 2022년 서울지역 임용합격자 전원이 현재 미발령 상태이고 앞서 2017년부터 4년 동안 임용고시 사전 예고도 지연되었다. 교대련은 이를 두고 ‘최악의 임용적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 수급을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월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는 부처 간 합의로 이미 올해 정규교원 수를 1000명 이상 줄였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규교원 수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주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실현을 전제로 한 교원정원 확보를 집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올 초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 예산 감축과 교원정원 감축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정원수는 반드시 학급수 기준으로 정해야! 


 

앞서 2013년에 교원정원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법정 정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기간제교사 증원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교원수가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다 보니 학교에 배워야 할 학생은 있지만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진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근근이 버텨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비정규교원인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규교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역교육청이 교사 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비정규교원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고등학교 교사 10명중 2명이,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중학교 교사의 17.74%가 비정규교원인 기간제교사다.   © 전교조 제공

 

2022년 발행된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가 포함된 지난 4년 간 정규교원은 7천 421명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교원(기간제교사)은 무려 1만 2017명이 증가했다. 실제 비정규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사 수는 4년간(2021년 현재) 4596명 증가했지만, 사실상 필요한 교원 수를 비정규교원으로 채우면서 정규교원은 줄고 비정규교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비정규교원이다. 중학교는 17.74%가 비정규교원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예산 줄이고 정원감축하고,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계는 조만간 정부가 교원정원 감축 모델을 발표할까 심히 우려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카드뉴스를 통해 교사정원확보없는 교육 여건 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교사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 전교조 제공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교원 5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적정한 교사정원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정부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정원 확충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를


  

김형배 전교조 정책국장은 “교원정원산출 기준을 1인당 학생 수로 산정하면 관리자, 비교과교사, 휴직자도 포함되어 타당성이 결여된다.”라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이 산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싶다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싶다면 방법은 교원정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정규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에 교원정원 확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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