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질병휴직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가능하다

김웅호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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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질병휴직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가능하다
전교조인천지부, 교육부 질의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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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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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인천지부, 교육부 질의로 확인

▲ 지난 6월17일, 교육부 교원정책과가 전교조인천지부에 보낸 회신 내용.     ©교육부 공문 갈무리

  

앞으로 질병휴직 제출서류로 의사소견서도 가능하다. 이는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질병휴직 관련 지침과 법령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인천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질병휴직 제출서류를 진단서만으로 제한해 왔다.

 

인천시교육청 인사실무도우미에 따르면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 외 타시도 인사실무도우미도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에서도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지난 5월, 인천 중학교에 한 교사가 ‘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도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전교조인천지부에 제기를 했다. 이에 전교조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와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5월 18일, 교육부에 관련 공문발송을 했다.

 

드디어 6월 17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회신 공문을 통해 “질병휴직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등에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된다.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안내하였다.

  

전교조인천지부는 “그동안 교육청과 관리자가 질병휴직 제출서류를 근거 없이 제한해 왔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없애는데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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