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생에게 줄 돈 줄여서 대학교육에 쓴다고?

▲ 6월 16일자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일부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문서 갈무리

윤석열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사실상 유·초·중등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을 내놓아 코로나 3년 차, 교육회복을 바라고 있는 교육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대학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연달아 성명을 내고,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고민은 접어놓고 ‘인재 양성’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각 교원단체가 발표한 성명을 종합해보면,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건축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8000동에 이르고, 오는 2025년까지 이들 중 3000동을 개축하는 데만 해도 약 18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한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산 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만 2조 원이 든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5% 차지한다. 줄이겠다는 예산은 학생들에게 온전히 지원되어야 할 교육 활동 경비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한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교부금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