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부모, 교사 대표가 한 명도 없는 충북교육감 인수위

김영훈 충북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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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부모, 교사 대표가 한 명도 없는 충북교육감 인수위
인수위 10명 중 8명 교육관료
인수위 학력회복특위 평가강화, 확대만 강조
당선인 교원정원감축 저지를 위해 역량 집중해야
김영훈 충북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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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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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0명 중 8명 교육관료
인수위 학력회복특위 평가강화, 확대만 강조
당선인 교원정원감축 저지를 위해 역량 집중해야

▲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자 선거공보물 일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충북도교육감 인수위원에 학부모와 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학력회복을 한다면서 지원이 아닌 '진단평가'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어 충북지역 교육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 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6월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학부모, 교사 대표가 한 명도 없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구성과 진단평가 강화, 확대만을 표방하는 학력회복 사업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인수위, 10명 중 8명 교육관료, 2명은 교육계 관련없는 인사로 구성

6월 15일 충북교육과학원에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5개 분과 12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수위 12명 중, 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심의보, 김진균 씨를 제외하면 10명 중 8명이 교육관료[교(원)장 4명, 교감 2명, 교육전문직 2명]다. 나머지 2명도 교육계와는 관련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윤건영 당선인은 선거기간 학생, 학부모, 충북교육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충북교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인수위에는 정작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할 인수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인수위 구성만 보면 윤건영 당선자에게 충북교육가족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료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며, “윤 당선인은 편중된 인수위 구성을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충북교육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지원’

인수위원회의 5개 분과 중 학력회복분야는 특별위원회로 편성되었다. 충북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건영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라는 당선인의 말과 다르게 인수위 학력회복특별위원회는 ‘현행 평가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다차원적 평가계획 수립, 평가 네트워크 조성과 실행’ 등 오로지 평가의 강화, 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습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평가만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7일,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은 “지난 시절 ’진단‘을 명분으로 학생을 줄세우는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남긴채 폐기되었고, 특히 충북지역은 진단평가의 성적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려는 교육청에 의해 학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고 밝히고 “인수위는 평가도구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손길이 모든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고, 윤건영 당선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기초학력전담교사 초등학교 전체 신규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수위 주요 과제에는 이런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보람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감원 정책에 따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교사정원도 대폭 감원될 전망이고, 충북도 당초 수십 명 감원에서 수백 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건영 당선인은 교사 정원 감축을 저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적한 충북교육계의 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교육관료에 편중된 인수위과 학력만을 강조한 당선인 공약 때문에 충북교육계의 산적한 문제가 인수위에서 제대로 다뤄질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당선인이 선거공약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북교육계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와 시민노동단체와 소통하며 실효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해야 하고 전교조충북지부가 선거기간 제안한 교육의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창수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은 향후 4년간 충북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교육관료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교육 주체와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선거기간 공약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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