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지부 학교실태조사 결과, 결보강수당 1만원 52.5%

손균자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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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지부 학교실태조사 결과, 결보강수당 1만원 52.5%
단협, 정책협의 점검차원...학급운영비 지급방법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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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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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정책협의 점검차원...학급운영비 지급방법은 개선 시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서울지부) 학교실태조사 결과 70.9%의 학교가 학급운영비로 2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결보강수당이 1만원인 학교(5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511일 개최된 2분기 정책협의회 실시에 즈음하여,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단협) 체결 내용 중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 및 학교 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학교급별(//중등), 설립별(공립/사립) 10개 내외의 설문 문항에 353개 학교가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학급운영비 20만원 이상을 책정하여 단협을 이행하고 있는 학교(유치원)86.7%이며 이중 20만원인 학교(70.9%)가 가장 많았다. 20만원 미만이거나 책정하지 않은 곳도 13.3%에 달했는데 이는 유치원 미이행 비율(48%)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전 학급이 운영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단협 수준의 단위 학급별 운영비 확보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

 

 


학급운영비 지급 방법은 사안마다 품의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기초 일괄기안(23%), 학기초 담임통장으로 입금하는 개산급(1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초등은 사안마다 품의73.8%, 업무 불편을 가중한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개산급 지급 또는 학기초 일괄기안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보강수당은 1만원이 5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천원~13천원(19.2%), 7천원 이하(16.2%), 8~9천원(8.0%), 14천원 이상(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내외로 책정하였으나, 중등은 이행 비율이 그에 못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결보강수당이 학교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보강 빈도가 높은 중등학교에서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립의 경우 7천원 이하인 학교가 49.3%에 달해 학교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참/외출/조퇴시 구체적인 사유기재, 대면 또는 구두 허락절차 강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70.3%가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답했고, ‘개인용무기재시 구체사유를 묻거나(19.1%) 모든 경우 사유기재(4.9%)를 요구하는 등 단협 미이행 사례가 29.7%에 이르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교무회의 결정사항의 학교운영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과 연수 위주라는 답변이 67.5%에 이르렀다. 필요시 안건을 논의하는 민주적인 분위기라는 답변은 28.3%에 그쳐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논의구조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인사위원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의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잘 반영한다’ 57.8%, ‘형식적, 관리자 의견대로 결정된다’ 36.3%로 응답했으며, 특히 유치원, 사립, 특수학교는 관리자 의견대로 결정되는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그 외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이외의 업무 부과, 각종 강사 채용 업무 시 업무정상화 지침 이행 여부 등은 이행률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단협이나 정책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남겨진 모양새다. 

 

앞서 지난 11월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협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학교이행점검을 서울시교육청과 실시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에 정식 공문을 보내 학교장이 직접 답을 하게 한 것이다. 당시 13개 점검 항목이 이번 설문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학교장의 답변은 매우 잘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이번 설문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후 정책협의회와 올해 단협이행 학교 점검을 통해 단협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협이행은 지부의 교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전교조의 이전 역사가 말해주듯 조합원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내가 있는 학교를 바꾸는 투쟁에 함께할 때 학교가 변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힘이 더 강해지고 조직은 뿌리부터 더 단단해진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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