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통합 논의 속내

최선정·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 기사입력 2022/06/09 [14:32]
정책이슈
연금 통합 논의 속내
공적연금 약화, 공무원퇴직금 민영화가 핵심
최선정·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6/09 [14:3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공적연금 약화, 공무원퇴직금 민영화가 핵심

 일러스트 © 김상민


윤석열 정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하나?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 연금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근거로 세금으로 부담하는 정부보전금으로 2022년 1.4조, 군인연금에는 1.7조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즉 노후소득 격차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일본처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다 통합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고 내는 만큼만 가지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강조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답했다. 

 

 연금통합의 이유 합리적 근거 없어

 연금통합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정부보전금 문제는 정부가 공무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대비 25%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보도자료에서 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4조원, 1.7조원으로 총 3.1조원 수준이며, 국민ㄱ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적자보전금이 없다고 밝혔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정부부담금 9%와 퇴직수당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3.9%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28%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기업의 사용자는 국민연금으로 4.5% 퇴직금으로 8.3% 고용보험으로 0.9% 산재보험으로 업종마다 다르지만, 평균 1.53%를 부담해 총 19.148%를 부담한다. 정부는 총 16.158%를 부담하고 있어 3.26%차이가 있고, 이를 환산하면 정부는 연 3조3천억을 덜 부담하고 있다.

 

 <표1>

  <표2>


공무원연금에서는 2020년 퇴직수당으로 2조5천억을 지급했고 정부는 정부부담금 즉 세금으로 1조4천억을 보전했다. 결국, 정부는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생기는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부담한 것인데 공무원연금에 세금을 퍼붓는다는 식의 보도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을 정부가 제대로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국민연금보다 매월 2배 더 내고, 2배 길게 내는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을까?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이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0년은 350만원, 20년은 450만원 30년은 550만 원 정도고, 재직기간 적용 비율은 각각 82% 92% 101%이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국민연금은 어떨까?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이 9%이고 국민연금은 4.5%로 두 배이다. 위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한 2022년 예상연금월액표에 나온 금액이다. 같은 급여수준, 같은 재직기간을 비교해 보면 30년 재직기간을 넘겨야만 2.36배가 되고 평균은 1.94로 두 배가 되지 않는다.[표2]

 

 결국,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낸 돈에 비해 받는 금액이 수익률로 보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이고 국민연금은 1.5배에 달한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유리한 것이다. 공무원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25% 수준으로 받고 있다. 

 

 불가능한 연금통합 논의는 공적연금 약화, 공무원 퇴직금 민영화가 목적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첫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퇴직금을 주고, 기존 공무원은 기존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합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더욱 빨리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민간대비 평균 25% 수준의 공무원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현실화하면 일시에 60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일시에 조성할 수 없으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은 민간자산운영사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연금통합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면 공무원의 퇴직금을 민간자산운영사에 맡기는 꼴이 된다. 작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수익률은 10%에 달했으나 퇴직연금 수익률은 2%에 미치지 못했다. 운영비 1%를 민간운영사에게 주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퇴직연금을 민간운영사에 맡기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일시에 공무원퇴직금을 조성할 수 없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민간운영사가 운영하도록 한다면 결국 공무원 퇴직금의 민영화를 초래하게 된다.

 연금의 통합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연금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연금통합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흔들기 위해서이다. 연금의 고갈을 빌미로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을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 공무원 퇴직금 민영화 정책에 맞설 때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