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9100여명,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 폐지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4:38]
종합보도
전국 교사 9100여명,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 폐지 촉구’
기간제교사, 성과급 정규교사보다 1백만 원 이상 적게 받아
법원, 임금 차별 위법하다면서도 성과급차별은 ‘교육부재량’
전교조, 기간제교사 복지와 임금 차별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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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성과급 정규교사보다 1백만 원 이상 적게 받아
법원, 임금 차별 위법하다면서도 성과급차별은 ‘교육부재량’
전교조, 기간제교사 복지와 임금 차별 당장 중단해야

▲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 오지연 기자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박혜성)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에도 전국에서 91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와 임금 차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도 성과상여금을 훨씬 적게 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12년 경력의 한 기간제교사는 성과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아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정규교사보다 더 낮은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고 정규교사와 같은 등급의 평가를 받아도 기간제교사가 받는 성과급은 1백만 원 이상 적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정규교원과의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없음에도 근거없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조항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차별이 위법하다면서도 “성과상여금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 위법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부와 기업의 편에서 성과상여금을 정당화하는 보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교사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눠 차등지급하고 있는 임금 중 하나로 교사들은 이를 ‘차등성과급’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수년간 전교조가 폐지와 균등수당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 하나이다.

 

전교조 등은 법원이 ‘교육부의 재량’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것은 이를 바로잡을 주체가 교육부임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차별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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