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예훼손 법정 '해방 일지’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8:57]
종합보도
전교조 명예훼손 법정 '해방 일지’
2009년 이후 전교조 명예훼손 고소 과정
교육감선거에서 불거진 전교조 명예훼손 논란
전교조 명예훼손, 법원이 벌해왔다
조전혁, 전교조 명예훼손 법정 2라운드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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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전교조 명예훼손 고소 과정
교육감선거에서 불거진 전교조 명예훼손 논란
전교조 명예훼손, 법원이 벌해왔다
조전혁, 전교조 명예훼손 법정 2라운드

▲ 18일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연대가 출범했다. 전교조가 전교조를 비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전혁 서울교육감후보가 19일 서울시내에 전교조교육OUT!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은 충정로역 사거리에 걸려 있다.     ©김상정 기자

 

전국 지방선거 중 지역교육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 OUT, 전교조 OUT’을 대놓고 슬로건으로 내걸며 전교조 명예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10명의 후보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9년 결성 전부터 굳이 선거 시기가 아니어도 보수진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다. 교육희망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9년 4월 10일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이 2008년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에 대해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 북한으로 떠나라”등의 내용으로 학교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전교조 외 19인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서울자유교원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김순희/이계성/이상진/이연희/배경숙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고 승소했다. 당시 이들은 각자 전교조에 2000만 원, 전교조 조합원 3명에게 300만 원, 조합원 16명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집행금만 무려 4천 5백만 원.

 

2010년 4월 19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의 이름과 소속학교’를 공개한다. 당시 전교조는 조전혁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고, 3심까지 모두 전교조가 승소했다. 당시 피고 조전혁은 전교조 외 3431명에게 각 10만 원(3억 4천 3백여만 원), 동아닷컴은 각 8만 원(2억 7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이 났다.

 

2010년 4월 29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4월 29일과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이름과 소속학교’를 공개했다. 원고 전교조는 피고(조전혁/동아닷컴/김용태 국회의원 외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두언/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박광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3심까지 모두 전교조가 승소했다. 그 결과 조전혁은 조합원 4584명에게 각 10만 원(4억 5840원), 동아닷컴은 각 8만 원(3억 6000만 원),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합원 8190여 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총 16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1년 5월 19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김순희)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일부 종북세력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한다. 이에 전교조 외 17명은 교학연과 김순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2심에서 명예훼손이 확정되어 200만 원 벌금이 내려졌다.

 

2012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주리베라호텔 기도회에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매 수업시간 5분 동안에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해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다. 이는 2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총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났다.

 

광주지방검찰정은 2017년 4월 26일, “전교조 교사가 김일성이 민족 영웅이란다. 전교조 해체하고 간첩 수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 전교조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1월 29일 대법원은 박희준 상지대 교수에게 명예훼손죄를 확정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했다. 당시 박희준 교수는 ‘전교조가 세월호 사고를 기획했다’는 취지의 글을 학내 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단원고 교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사실확인하며 피해자(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년 2월 21일과 27일 대법원은 2건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모두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21일에는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가 김진성(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등 3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인 2019년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 8민사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가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27일 대법원은 ‘이적행위’, ‘종북세력’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사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에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전교조는 2010년 10월 6일 전교조 제38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승소 시 손해배상금 등을 장학기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조성된 27억여 원을 2016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7억 4100만 원을 총 91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장학금은 전교조 결성일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27일 학생 301명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피고 조전혁은 판결 이후에도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1일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당시 7번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됐고 7번 모두 전교조가 승소했다. 조전혁 의원은 최근 서울교육감 후보로 나와 여러 매체를 통해 “전교조에 16억여 원을 뜯겼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사실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표하고 선거기간 현수막에 ‘전교조 교육 OUT"을 내걸어 최근 전교조로부터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는 행보를 2022년에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앞서 2월 1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도 17일 경기성남 야탑역 유세 시 전교조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해 전교조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다시 또 전교조 명예훼손 법정 공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선거 시기, 특정단체를 겨냥한 행태에 대해 사회적 제재조치가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선거일을 하루 앞둔 5월 31일 서울 경인로변에 달려 있는 선거현수막  © 김상정 기자

 

▲ 선거일을 하루 앞둔 5월 31일, 경인로변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유세차량, 전교조는 명예훼손이라며 '전교조 교육 out' 구호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조전혁 후보 등 중도보수교육감연대 10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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