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7패 범법자 전교조 혐오로 또 표장사.... "전교조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9:27]
종합보도
7전 7패 범법자 전교조 혐오로 또 표장사.... "전교조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조전혁 후보, 서울 곳곳 공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 ‘전교조’ 새겨
전교조 서울지부, 현수막과 공보물 즉시 폐기 촉구
전교조, 24일 조전혁 후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는 당신들 마음대로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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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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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후보, 서울 곳곳 공보물 등 각종 홍보물에 ‘전교조’ 새겨
전교조 서울지부, 현수막과 공보물 즉시 폐기 촉구
전교조, 24일 조전혁 후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는 당신들 마음대로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선고 홍보물에 '전교조 교육 OUT'문구를 실었다.     ©김상정 기자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를 이용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8년 뒤인 2022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와 '전교조교육 OUT'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10명의 타지역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중도·보수교육감 후보연대를 꾸리고 전교조(교육) OUT'을 주요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전혁 의원 등에게 비방중단을 촉구했지만, 조전혁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 곳곳에 내걸린 ‘전교조교육 OUT!’이 박힌 현수막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색어 ‘조전혁’ 따라붙는 전교조 ‘박살’ ‘심판’ ‘혁파’

주요 포털에서 ‘조전혁’과 ‘전교조’를 함께 검색하면, ‘전교조 박살, 전교조 혁파, 전교조 심판’이라는 단어가 잇달아 나온다. 유튜브에서 ‘조전혁’을 검색하면 전교조를 비방하는 내용의 방송화면이 줄줄이 이어진다.

 

선거운동원이 입고 다니는 빨간 잠바에도 선거공보물에도 유세차량과 현수막에도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에서도, 조전혁 후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빨간색과 함께 ‘전교조 교육 OUT’을 새겨넣었다.

 

 

해당 현수막을 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인 교사들은 그 문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고통과 분노가 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전교조 교육 OUT' 현수막이 제 존재를 무참히 무너지게 합니다. 학습부진 아이들을 매일 남겨 가르치고 아침 일찍 출근해 아이들과 개인 상담하며 아이들의 삶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저는 전교조 교사라 아웃당해야 하는 교사입니까? 선거운동이라지만 타인의 삶을 폄훼하고 특정조직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불러오는 저런 수준 이하의 현수막은 제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매일 접하는 한 전교조 조합원의 이야기다.

 

전교조, 조전혁 후보 등 중도·보수교육감연대 10인 고소 

전교조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긴급 구제를 요청한 데 이어 24일 조전혁 후보를 포함, 중도·보수교육감후보연대 소속 10인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당장 전교조 OUT, 전교조 교육 OUT 현수막을 철거하고 선거공보물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중도부교육감 후보 10명을 전격 고소조치했다.     ©김상정 기자

 

전교조는 “피고소인(10인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교조 교육 OUT’은 ‘한국인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뜻하고 있어, 결국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피고소인(10인의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를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을 내세우고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행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법정 싸움 7전 7패…법원 판결 취지 부정?

조 전 의원이 전교조를 정치에 이용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4월 19일, 조전혁 후보는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명단을 포함한 22만 명 교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법원이 4월 15일,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단 4일 만에 이를 어긴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프레임에 맞선 ‘전교조 심판론’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 2010년 조전혁 전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금을 내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조 전 의원은 480여만원을 동전으로 들고와 빈축을 샀다     ©유영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4월 27일 서울남부지법은 “명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날마다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이후 명단공개 금지 결정이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전 의원이 현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각하’되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7월 13일 오전 돼지저금통 3개와 보자기에 싼 지폐 등을 직접 들고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481만 9520원의 간접 강제금 일부를 쏟아붓기까지 했다.

 

2011년 2월 8일, 2심 법원도 명단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라고 적시했고 조 전 의원에게 “1일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재항고했지만, 그해 5월 30일 대법원은 전교조 조합원명단 공개 완전 금지를 최종 확정판결했다. 2011년 7월 26일 조 전 의원은 전교조에 3억43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 명단공개 관련 7번의 법정 싸움에서 모두 전교조가 승소했다.

 

배상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있던 조 전 의원은 2014년 경기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해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기도 선관위가 법원에 공탁한 조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그동안 쌓인 손해배상액 12억 9310만 9182원을 전교조에 배당했다. 이후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에 총 16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전교조는 당신들 마음대로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

5월 20일경 서울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물이 도착했다. 조전혁 후보는 공보물표지에 ‘전교조 교육 OUT!’을 내걸었다. 공보물 3쪽에는 ‘2010년 4월, 전교조 명단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수년 전 법원이 위법하다며 금지판결을 내린 ‘명단공개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다. 공약으로는 혁신학교 폐지,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폐지 등을 내걸고 있고 서울시의 ‘서울런’ 전국 확대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오후 2시 전교조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정 기자

 

이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의 대표 슬로건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배제라니, 자괴감이 든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책임질 각 지역의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다. 교육감 후보들은 그 품격에 맞게 교육 정책을 말하라. 그리고 분명히 전한다. 전교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닌 우리 자신이다. 전교조는 당신들 마음대로 ‘아웃’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겨레신문 기고 글을 통해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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