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교사 1만 4775명 선언 참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16:47]
종합보도
"지금 당장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교사 1만 4775명 선언 참여
전교조, 5월 25일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문 발표
전희영 위원장,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
정부와 국회는 ILO와 국가인권위의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해야
교사 정당 가입 전면금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26일, 한겨레 신문 전면광고로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선언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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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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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월 25일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문 발표
전희영 위원장,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
정부와 국회는 ILO와 국가인권위의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해야
교사 정당 가입 전면금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26일, 한겨레 신문 전면광고로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선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오후 2시 전교조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이 6.1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해당 선언에는 전국 교사 1만 4775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 발표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 참가자 전희영 외 14,774명의 교사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의 선언문에 △우리는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진 시민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민주시민의 주체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치기본권 제약의 굴레를 벗을 것임을 촉구했다.

 

현재 16세부터 정당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고 18세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정치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3일 만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입법청원이 성사되었지만 아직도 국회는 법을 개정 하지 않고 있다.

 

▲ 16세부터 정당가입과 활동이 가능하고 18세부터 출마도 가능하지만 교사에게는 이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17개 시도의 교육수장을 뽑은 교육감선거에서도 교사들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다.   © 김상정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감선거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교사공무원에게 지금 당장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이 절박한 교사선언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인간 선언이자 해방선언이다.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민주국가의 척도다.”라며 “교육전문가들인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도,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도,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조차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정 후보들이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대놓고 혐오하는 표현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참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며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ILO의 요구대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26일, 한겨레 신문 전면 광고로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교사 선언 

전교조는 2022년 5월 26일자 한겨레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전국 교사 1만 4775명의 이름을 공개한다. 전교조는 선언 광고문 하단에 “교사에게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어 특정 종교교육은 허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신앙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되 사적 생활에서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ILO와 인권위가 거듭 권고한 한국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앞서 ILO협약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2019년, 2021년 잇따라 한국 정부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25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독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교사’ 

한편,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영국, 일본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 가입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은 ‘교사’다. 프랑스는 공무원은 의원출마도 가능하고 당선돼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심지어 캐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는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희망

 

독일의 경우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은 ‘교사’다. 교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최초로 과거 식민지배를 공식인정하고 사과했던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는 공무원 출신이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은 변호사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의원출마가 가능하고 당선돼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독일은 연방상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을 허용한다.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을 보장한다.

 

▲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연수원 발행'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발췌     ©김상정 기자

 

스페인과 스웨덴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규제가 없다. 스위스는 공무원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캐나다도 공무원 개인의 정치 활동은 자유롭다. 심지어 캐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는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 다시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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