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OUT은 혐오표현"... 교육감 후보 10인 고소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18:35]
종합보도
"전교조 교육 OUT은 혐오표현"... 교육감 후보 10인 고소
'전교조 교육 OUT' 혐오 표현, 선거에 전면 등장
전교조,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선언한 10명 교육감 후보 모두 고발
24일 고소장 제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 요구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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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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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 OUT' 혐오 표현, 선거에 전면 등장
전교조,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선언한 10명 교육감 후보 모두 고발
24일 고소장 제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 요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연대 소속 교육감 후보 10명을 전격 고소조치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선거에 전교조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10명을 전격 고소했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24일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당한 10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OUT'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차원의 연대를 선언한 임태희(경기)·조전혁(서울)·최계운(인천)·강은희(대구)·이길주(세종)·윤건영(충북)·이병학(충남)·유대균(강원)·임종식(경북)·김상권(경남) 후보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 OUT’ 등을 핵심 슬로건으로 10개 지역의 중도·보수교육감연대를 꾸렸다. 특히, 19일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서울 시내 곳곳에 ‘전교조 교육 OUT!'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인 전교조는 “피고소인(10인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교조 교육 OUT’은 ‘한국인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뜻하고, 이는 결국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피고소인(10인의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연대를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을 모욕한 행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선고 홍보물에 '전교조 교육 OUT'문구를 실었다.  © 김상정 기자

 

앞서 20일,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전교조에 대한 혐오 표현인 ‘전교조 교육 OUT'을 선거운동 기간 사용 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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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수 2022/05/27 [16:24] 수정 | 삭제
  • 고소로 그치면 안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지요.
  • 덕유산 2022/05/27 [16:12] 수정 | 삭제
  • 경남 김상권 후보 플래카드에도 전교조 비방 내용이 있어요. 고발해주세요
  • ㅇㅇ 2022/05/25 [02:57] 수정 | 삭제
  • 누구 뽑으면 되는지 딱 정리해주노 이기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고소장, 전교조 교육 OUT, 전교조, 명예훼손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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