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감 선거 ‘묻지마식 선심성 공약’, 전교조 강원지부 우려 표명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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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감 선거 ‘묻지마식 선심성 공약’, 전교조 강원지부 우려 표명
교실·체육관·운동장 24시간 개방, 돌봄 교실 24시간 운영
주요 대학 진학률 2배 확대, 학교급식 외주화
전교조 강원지부, 교육감 선거는 학생 위한 정책 대결의 장이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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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체육관·운동장 24시간 개방, 돌봄 교실 24시간 운영
주요 대학 진학률 2배 확대, 학교급식 외주화
전교조 강원지부, 교육감 선거는 학생 위한 정책 대결의 장이어야

 

▲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 선거 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수 후보가 출사표를 낸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의 원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기호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성(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를 한마디로 ‘묻지마 선심성 공약’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공약들은 ‘△교실·체육관·운동장 24시간 개방 △돌봄 교실 24시간 운영 △주요 대학 진학률 2배 확대 △위탁 급식(급식의 외주화)’ 등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위와 같은 공약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선심성 공약’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교실·체육관·운동장 24시간 개방’ 공약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이다.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안전을 위해 수업시간과 일과시간에는 외부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며 “도대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돌봄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떼어내어 학교에서 재우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을 위해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외쳐도 모자랄 판에 교육감이 장시간 노동을 이렇게 합리화해도 되는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은 어디로 질주하고 있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주요 대학 진학률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주요 대학에 대한 정의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를 200%라는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갸우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경험으로 보아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억지로 늘리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정상적 진로·진학지도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교급식을 업체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을 식당 운영쯤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급식 예산의 확대와 조리 종사원 확충 등 학교급식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외주화’하자는 주장이 교육감선거 후보의 공약을 통해 나온 것이다. 

 

강원지역은 총 6명이 본선 후보로 뛰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묻지마식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겸허하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하고 교육감 선거를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정교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강원교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전국의 모범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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