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교원 임금 차별 ‘위법’ 판결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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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원 임금 차별 ‘위법’ 판결
전교조, 기간제교원 임금 차별 시정 촉구
전희영 위원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인해준 상식적 판결”
법원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정규교원과 능력 차이 없다”판결
기간제 교원 호봉 ‘고정급’ 조항,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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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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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교원 임금 차별 시정 촉구
전희영 위원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인해준 상식적 판결”
법원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정규교원과 능력 차이 없다”판결
기간제 교원 호봉 ‘고정급’ 조항,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무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법원이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차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임금차별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법원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의 능력이 정규교원과 차이가 없어 계약 시에만 변경할 수 있었던 호봉관련 고정급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정부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호봉승급을 제때 해주지 않고 정근수당을 해마다 두달치를 떼어가고 성과급과 복지포인트에서도 정규교원과 차별을 두어왔다.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차별 정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를 확인해준 판결이다.”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그동안 이뤄졌던 위헌·위법·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기간제교원을 향한 차별을 시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를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 김상정 기자

 

앞서 전교조는 서울과 경기지역 기간제교원들을 모집해 ‘기간제 교원 미지급 임금청구 대표 소송’을 시작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제48민사부, 이기선·현재언·최윤영 판사)은 2년 반만의 심리 끝에 지난 12일,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없는데도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에 비해 근거없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우선 법원은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능력 및 자질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교육당국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만일 그렇다면,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를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하도록 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공무원보수규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조항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차별받았던 기간제 교원의 봉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원고인 기간제교원들에게 호봉정기승급 차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차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박영진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교원이 더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고,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까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로 임금차별에 대한 법과 운영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라며 “기간제교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는 그날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소송을 대리한 조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애써 정당해했던 국가와 교육청의 논리를 39쪽에 걸쳐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정 기자

 

소송을 대리한 조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을 애써 정당화했던 국가와 교육청의 논리를 39쪽에 걸쳐 모두 배척했다. 이번 판결이 정규교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간제 교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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