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수교사 열에 여덟, “학생에게 맞아 다친적 있다”

이종욱·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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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수교사 열에 여덟, “학생에게 맞아 다친적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교권침해 설문조사 진행
열에 여덟은 학생으로 인해 다친 경험 있어
특수교사 인권 바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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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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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사 교권침해 설문조사 진행
열에 여덟은 학생으로 인해 다친 경험 있어
특수교사 인권 바닥 호소

전교조대전지부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특수학교 소속 교사(이하 ‘대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2021학년도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특수학교 6곳(186학급)의 특수교사는 모두 353명이고, 그중 약 31.2%인 11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장애아동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의 80.9%에 달하는 89명이 ‘예’라고 답했다(아래 그림 참조). 대전 특수교사 열에 여덟은, 제자들의 (의도한 혹은 의도치 않은) 돌발 행동으로 다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 교사의 비율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충격적이다.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상해가 발생해도 피해 교사가 적절한 보호 및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번 설문에 ‘예’라고 답한 피해 교사 89명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아래 그림 참조). 특수교사들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인 탓으로 풀이된다. 피해 교사의 절반 이상은(55.5%), “교권보호위원회는 안 열렸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학교 관리자가 외려 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는 반응도 있었다(4명).

 

 

“장애아동 부모의 무리한 민원 제기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 응답자의 약 절반인 49.1%가 ‘예’라고 답하였다. 특수학교에는 중증 장애아동이 많은 관계로 학부모의 민원이 잦은데, 교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 특수교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억울한 고통을 겪는 일이 많다.  

  

선택형 설문 이외에도 특수교사들은 ‘자유 기술’ 문항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내왔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서 당일 아침에 급히 병가를 냈는데 학부모가 학습권 침해로 고발하였고,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수시로 맞는다. 어떤 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일도 있었지만, 장애아동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어갔다.” “장애 학생의 인권은 강력히 보호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인권은 바닥이다. 도전 행동을 저지하면 학대, 저지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

  

이번 ‘교권침해 설문조사’에 응한 특수교사들은, “상시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실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이하 교권 보호 매뉴얼)’를 수정․보완하여 안내하였다. 지난 5월 9일에는 교육청 누리집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카드 뉴스’도 탑재하였다.

  

그런데 카드 뉴스는 “(교권)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 중 하나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이 행사하는 폭력과 교권침해는 일반 학교 사례와 다르므로, 보다 세부적이고 특화된 ‘교권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을 받으면 공무상 병가도 낼 수 있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에서는 여건상 그런 조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특수교사의 인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대전시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인권 보장과 교권침해 구제를 위해 ‘교권 보호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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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하 2022/05/14 [08:20] 수정 | 삭제
  • 발령 2년차 특수선생님의 손등과 팔이 온통 손톱자국이고, 교육청에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뿐이라 절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음. 학븐모는 장갑을 끼면 좀 낫다는 말이나 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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