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1 교육감·지자체 선거에 ‘교육의제 공약화’ 요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22/04/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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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6.1 교육감·지자체 선거에 ‘교육의제 공약화’ 요구
전교조, 교육감 선거에 10대 교육의제, 지자체장 선거에 4대 교육의제 공약화 요구

전희영 위원장 “지금의 교육 위기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전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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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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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감 선거에 10대 교육의제, 지자체장 선거에 4대 교육의제 공약화 요구

전희영 위원장 “지금의 교육 위기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전환되길”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4월 28일 오전 11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후보들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

 

오는 6월 1일 지방 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단체 최초로 교육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4월 28일 오전 11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 선거 전교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10대 의제 40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4대 의제 15개 정책을 교육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전교조가 공약화할 것을 제안하는 10대 교육의제  © 김상정 기자

 

교육감 선거에 공약으로 제안하는 10대 교육 의제는 △아동·청소년 복지실현 △아동 청소년 권리보장 △돌봄 국가사회 책임 △교권 강화 △차별 경쟁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교육이 가능한 학교 실현 △학교 민주주의 확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제안하는 4대 교육 의제는 △질 높은 학교 교육 실현 △교육복지 실현 △돌봄 국가사회 책임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다. 전교조는 17개 시도지역 후보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하여 교육현장의 변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전교조가 제안하는 4대 교육의제  © 김상정 기자

 

전교조는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육 의제 공약화를 요구하는 한편, 각 정당에도 지자체장 선거에 공약화될 수 있도록 전교조 제안 교육 의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는 해당 지역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더 심화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속에서 평등한 배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유아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방 선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에 전교조가 제안하는 10대 교육 의제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 제안하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은 영·유아 무상교육, 아동·청소년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 등을 제안했고 돌봄의 국가사회 책임을 위해 돌봄 업무 교사 배제와 지역사회 돌봄 기반 구축 등을 요구했다.

 

교권 강화의 한 방안으로는 교사 심리치유 확대 및 갑질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번 특권학교 부활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상황에서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살리기,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통한 수능 자격고사화,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폐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 교육과정에 ‘탄소 제로+생태전환’ 관련 내용을 확대할 것과 모든 교육 시설과 기관에 탄소 제로 계획마련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특수 영·유·초·중등 2-3-5-5)상한제를 실현하고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 행정의 분리지원,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전환으로 행정업무 인관 확대,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학교 민주주의 확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을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성찰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지역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지금의 교육위기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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