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대생들, 20명 상한제 전제한 교원수급계획 수립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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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대생들, 20명 상한제 전제한 교원수급계획 수립 촉구
2022년 서울지역 임용합격자 전원 ‘미발령’

올해 정규교원 수 100명 이상 줄어…사상 최악의 ‘임용적체상황’

교·사대생들 5월 7일, 서울집중 공동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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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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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지역 임용합격자 전원 ‘미발령’

올해 정규교원 수 100명 이상 줄어…사상 최악의 ‘임용적체상황’

교·사대생들 5월 7일, 서울집중 공동행동 예고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당선인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 교대련 제공

 

전국 교육대학생들과 사범대 학생들이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정규교원을 확충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5월 7일, 서울에서의 전국집중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안정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국가 보장 △목적형 양성 체제 국가 책임 촉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 발표 등 공교육 교육정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3월 교원수급모델 마련, 상반기에 2023~2027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월이 다 가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교대련은 지난 2일,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질의 결과 교원수급모델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교원양성과 수급의 안정성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교대생들은 불안정한 TO로 임용고시를 위한 교육과정 통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육부의 불안정한 교원수급 정책으로 인해 교대 4학년 교육과정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022년 서울지역 임용합격자 전원이 현재 미발령 상태다. 앞서 2017년부터 4년 동안 임용고시 사전 예고도 지연되었다. 교대련은 이를 두고 ‘최악의 임용적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 수급을 줄여나가고 있다. 지난 2월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는 부처 간 합의로 이미 올해 정규교원 수를 1000명 이상 줄였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규교원 수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24일 인수위 앞에서 교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중기교원수릅계획 지연 전망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를 높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 교대련 제공

 

교대련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지난 11일, 인수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인수위에 “말뿐인 공감이 아닌,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이다.

 

이날 교대련은 오는 5월 7일, 서울에서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예비교사이 모여 윤 당선인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목적형양성체제 국가 책임’과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지난 3월, 교대련이 실시한 전국교육대학생 1800여 명 참여 설문 결과, 응답자의 98%가 ‘교원수급계획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수립되지 않거나 약속한 시기에 발표되지 않았을 때,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교대련은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교(경인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춘천교대 총학생회와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비대위,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연합체다. 10개 대학교에서는 현재 상황을 교대생들에게 알리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결정하는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23일 현재 10개 중 9개 대학에서 총투표가 가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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