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만 교사 선언한다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0:27]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전교조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만 교사 선언한다
5월 20일까지 선언자 조직… "교사도 국민, 헌법에 보장된 권리 보장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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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선언자 조직… "교사도 국민, 헌법에 보장된 권리 보장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3월 3일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선 공약화 요구 교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3월 대선이 지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내달 26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6월에 치뤄 질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정치기본권 교사 선언에 참여할 선언자를 조직하고 있다. 선언은 5월 26일 주요 일간지에 선언자 이름을 연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겼고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교원은 선거운동 기간 개인 SNS에서도 좋아요나 댓글을 달 수 없다. 이 또한 정치적 표현행위로 간주해 교사들을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물론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도 안되고 학교 밖, 수업시간 외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교사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관련 법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앞서 2020년 11월,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입법청원이 성사되었고 국회 행정안전부에 법안이 1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이번 교사선언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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