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홀대는 미래 포기, “차기정부 학급당 20명으로 교육예산 편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육대학 학생들이 인수위원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 전국교육대학 학생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 김상정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차기 정부 교육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대련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9개 지역 교대 총학생회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장유진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이 미흡했는데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도 교육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 우려가 크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인다. 아이들을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인수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려면 공교육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충원하라”고 주장했다.

교대련 의장을 맡고있는 이지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3월 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교원 수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인수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예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대련 의장을 맡고있는 이지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인수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예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최선정 전교조 정책기획2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예산이 올해 4천 359억을 줄였고 내년에도 6천 793억이 줄어들 예정이라 한다.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면서 “한편으론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를 줄이고 지방소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5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교육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교대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일제고사 부활이 있다. 그러나 진정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가 아닌 임기 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완성을 결단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정규교원을 확충하여 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대련은 인수위에 교육정책이 실종되었다고 거듭 규탄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공교육 강화 정책 확대 △ 학급당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육 예산 우선 편성 △ 인수위원으로 공교육전문가 충원을 요구했다.

한편, 교대련은 지난 2월 말 모든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질의서와 요구안을 전달했고 윤석렬 대선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공약화하기 어렵다.’면서 ‘비정규직 교사 양산에 반대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