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통령 당선인에 ‘여가부 폐지 공약 취소’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차별발언을 사과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혐오 편승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1월 7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구만 적은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윤 당선인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게시물을 올렸다. 또한 후보 토론회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 전교조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교조 성명서 갈무리

전교조는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임금격차, 채용차별, 유리천장, 경력단절 문제가 어떤 국가보다 심각하고, 세계 최저 출생률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이 그러하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수치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 대책 부처가 성평등 정책 부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로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평했다.

▲ 2022년 3월 24일 현재 여성가족부 누리집 모습  © 여성가족부 누리집 갈무리

이어 전교조는 여성가족부 한해 예산이 1조 2325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 중 0.23%에 불과하고 이 중 79.4%는 가족 돌봄 및 청소년 보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나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다.”라며 윤 당선인에게 차별과 혐오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반성없이는 ‘인구 감소 대책’을 말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차별발언 사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혐오편승 공약 취소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정책 강구를 요구했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올려져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 안내 포스터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