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종 등 10개 교육청, 성과급 재분배 금지 지침 삭제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3:41]
정책이슈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북・세종 등 10개 교육청, 성과급 재분배 금지 지침 삭제
전교조 17개 시도지부, 각 교육청에 성과급재분배 금지조항 삭제 촉구

전교조와 협의 거쳐 10개 교육청 성과급 재분배 금지조항 삭제

3월 말부터 차등성과급 지급…전교조, 균등분배 투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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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7개 시도지부, 각 교육청에 성과급재분배 금지조항 삭제 촉구

전교조와 협의 거쳐 10개 교육청 성과급 재분배 금지조항 삭제

3월 말부터 차등성과급 지급…전교조, 균등분배 투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3월 말 교원차등성과급 지급시작을 앞두고 10개 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성과급균등분배 금지 지침을 삭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7개 시도지부는 각 해당교육청에 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문을 통해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지침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강원・경남・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교육청이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3월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 후,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지침에서 올해 지침 중 부정행위 에시에서 재배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 전교조 전북지부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협의 및 교육청 내 관련 부서 논의 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지침(균등분배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지침 삭제 과정을 설명했다. 김고종호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2월 말 교육청 담당부서에 해당 지침 삭제를 요구했고 3월 11일 전체 학교에 해당 지침이 삭제된 공문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강원, 제주, 인천 등 지침을 삭제한 다른 교육청도 2월 중 전교조와의 유무선 협의를 통해 재분배 금지 지침을 삭제한 것이 24일, 교육희망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의 경우는 지난 해 이미 '예시' 부분 박스와, 점검 중점사항 모두가 정책협의를 통해 삭제되어 시행되었다. 김영훈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4일 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진행했고 7일 공문이 시행됐고 지난해에 이어 일부내용이 더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 성과급 균등분배 금지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해당 지침을 삭제한 총북교육청     ©전교조 충북지부

 

▲ 올해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침을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수정했다.   © 전교조 충북지부

 

이같은 전교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해당지침을 고수하고 있고 7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에 교육부 장관 등은 지난 10일 전교조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상태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력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차등성과급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전교조는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를 통해 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학교를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 확정판결(2021.11.25. 2019두30270)의 요지는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지고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지므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재분배 행위를 금지할 수 없고 근로자도 그 금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2월, 성과급 균등분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의 한 교사에게 가해진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판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이미 지급된 상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는 행위도 성과상여금 부정수령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징계,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올해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0일 교육부장관과 지침변경을 불허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교원성과상여금은 각 교육청에 일정에 따라 3월 말에서 4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고 전교조의 균등분배 투쟁은 4월 말경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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