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칼럼] 교육'백래시'안된다

송원재·퇴직교사 | 기사입력 2022/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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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칼럼] 교육'백래시'안된다
어처구니 없는 '백래시'를 막으려면 현장교사들이 다시 분발해야한다
송원재·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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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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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백래시'를 막으려면 현장교사들이 다시 분발해야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존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온도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에 최근 새로 떠오른 AI와 팬데믹 관련 내용이 덧붙여지는 정도다. 현 정부가 판도라 상자의 봉인을 풀고 새 정부가 활짝 열어젖히는 모양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교육시민운동이 요구한 평준화 내실화(일반학교 살리기), 경쟁주의 교육 해소, 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대,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교육자치 확대 같은 의제는 실종되었다. 선거공약만 놓고 보면 교육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수준은 크게 후퇴한 셈이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묻지 마 선거'로 치러진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걱정이다.

 

윤 당선자의 교육공약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많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시확대', '고교학점제 폐지', '기초학력 전수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등이다. '정시확대'는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던 일이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문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 60%이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심지어 당내에서는 "100% 수능으로만 뽑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칫 고교교육이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초학력 전수평가'도 걱정스럽다. 기초학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적 조건에서 '제2의 일제고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고교유형 다양화'는 국제중··국제고·자사고·특목고를 확대하는 바람에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한 악몽이 떠오른다. 사실상 '평준화 포기선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돌봄 확대'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느낌이다. 그러나 돌봄의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윤 당선자의 공약에는 학교폭력 관련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최근 빈발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학생 인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학교현장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25년 전면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는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윤 당선자는 '지역격차 우려'를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선거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교육감선거제 개선'을 공약했다.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육행정의 학교자율 전환'이 그 이유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다.

 

'교육부 폐지'는 공약에 포함됐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의 교육공약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가 여과 없이 학교현장을 누빌 것이고, 특정 사안에서는 과거 '국정교과서 파동'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백 래시'를 막으려면 현장교사들이 다시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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