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교사 의견 나몰라라 교육부의 '의견청취' 시늉

교육부가 새학기 학교방역체계관련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의 의견에 아무런 응답도 내놓지 않아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현장교사 1만 232명이 참여한 설문결과를 담아 ‘학교방역체계 전면 전환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1일까지 답하겠다는 기한을 넘기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2일,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방역 지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22일 온라인 학부모간담회를 열었고 이어 24일, 24명의 교원과 함께 화상간담회를 열었다.

▲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온라인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각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24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 교육부 제공

전교조는 24일, “1만 교사 요구 무시한 채 ‘의견청취’ 코스프레, 교육부 장관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높은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개학이 일주일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학사일정 전면수정 사항을 언론 보도로 접하는 학교 현장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3월 ‘학교 대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자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 당국의 역할까지 떠넘기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제라도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방역지침을 대폭 수정하고, 학교가 교육회복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금처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대혼란은 모두 교육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만 교사의 의견을 담은 전교조 요구의 핵심은 학교는 학교 고유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는 전문기관의 협조 속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뀐 방역체계에 걸맞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학교자체 조사 및 보고체계 폐기 △접촉차 후속 조치 간소화(확진자 접촉자 동일학급구성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 긴급지원팀을 꾸려 △방역 인력 채용 및 배치 △보건 보조 인력 채용 및 배치 △대체(순회) 기간제 교사 운용 △학생·교직원 전용 이동형 PCR 검사소 확대로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출결처리 간소화 △자가진단 앱 폐지 △스마트 기기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 △학교 핵심업무 지속을 위해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교육청 단위학교 대상 감사 유예 △교원능력개발평가 중단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다.

이 중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출결처리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코로나 확진자 보고 서식이 간단해졌다.  이는 전교조가 진행하고 1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한 설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 중 하나로 단순 서식 간소화를 그쳤다. 이는 전교조의 방역지침 대폭 수정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새학기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