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학교방역체계 전면 전환 요구서 전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20:37]
뉴스
전교조, 교육부에 학교방역체계 전면 전환 요구서 전달
전교조, 17일 교육부에 학교방역체계 관련 요구서 전달

전문기관 협조하에 교육지원청 수행

학교 자체 조사폐기, 선제검사는 자율 실시

자가진단앱 폐지, 출결처리 간소화해야
김상정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2/17 [20:3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교조, 17일 교육부에 학교방역체계 관련 요구서 전달

전문기관 협조하에 교육지원청 수행

학교 자체 조사폐기, 선제검사는 자율 실시

자가진단앱 폐지, 출결처리 간소화해야

교육부가 방역업무를 학교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부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는 전문기관의 협조하에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여 명이 넘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가 현실성있는 학교방역정책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7일 오후 2시 30분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체계 관련 요구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전교조 제공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체계 관련 요구서'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조치는 전문기관의 협조하에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야만 학교는 핵심업무(교육과정, 급식, 돌봄, 방과후, 체험활동 및 교내외 행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학교 자체 조사 폐기, 선제검사도 자율적 실시

전교조는 이를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과 접촉자 후속조치 간소화를 제안했다. 확진자에 대한 학교차원의 자체 조사(역학조사 등)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중대본이 지난 7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을 위해 도입한 ‘(온라인)자기기입식 조사서 방식’을 학교에도 도입하여 학생(보호자)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접촉자 후속조치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접촉자 예상 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대상자를 직접 명시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주 2회 선제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제검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선제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 긴급지원팀·이동형 PCR 검사소 확대 운영 

전교조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지원팀 운영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방역 인력 채용 배치를 하고 학교는 복무관리와 보고를 하는 체계다. 지난해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통해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 바 있다.

 

▲ 전교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여 명의 현장교사가 참여한 학교방역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학교방역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 전교조 제공

 

대체(순회)기간제 교사 운용 또한 서울·대구·광주처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고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보건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이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여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 교직원 전용 이동형 PCR 검사소도 확대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체교원의 자격조건 완화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강사의 수업과 평가로 인한 혼란으로 학생 피해 발생이 우려돼서다. 현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강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교육부는 ‘강사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확대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 교육활동 가능 위한 업무 정상화 제안

전교조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출결처리 간소화 △자가진단 앱 폐지 △스마트기기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 △학교의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 △교육청 단위 학교대상 감사 유예 △교원능력개발평가 중단 △성과급 폐지 또는 차등 비율 축소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의 교사부과 금지(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기준 제시, 교사돌봄 배제해야

전교조는 학사운영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변경기준으로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와 등교중지 비율 15%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나 유형이 없어 학교 자체 판단이 어렵고 그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도 우려되어 구체적 유형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미크론 대응으로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위해 ‘교사 돌봄 업무 배제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전담운용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21일까지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요구서에는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현장교사 1만 232명이 참여한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가 첨부됐다. 응답 교사의 98.6%가 교육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가 만 명이 넘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코로나19, 오미크론, 전교조, 교육부, 학교방역체계 요구서, 학교방역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그랬듯 하나 하나 해나가실테죠
메인사진
[만평]나의 교육희망
메인사진
[만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메인사진
[교실찰칵] 선생님 시소 좀 탈 줄 아세요?
메인사진
[교실찰칵] 잊지말자! 경술국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