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8.6%,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 반대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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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8.6%,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 반대
전교조,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발표
학교를 방역기관화하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 분노 높아
출결 업무처리 간소화, 교육지원청 방역인력 채용·배치, 자가진단 앱 관리 폐지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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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발표
학교를 방역기관화하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 분노 높아
출결 업무처리 간소화, 교육지원청 방역인력 채용·배치, 자가진단 앱 관리 폐지 요구 등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 방침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대해 교사들은 각각 98.6%, 9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한 조사결과다. 온라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초중고 교사 1232명이 참여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 방침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98.6%)’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방역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 교육 활동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91.8%)’는 점을 꼽았다. ‘역학조사는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는 답변이 79.0%로 뒤를 이었다.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학교에 방역 당국의 역할을 떠넘기는 것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감염 상황 관련 학교 임의 판단에 대한 학부모 불신(66.8%)’, ‘자체 방역체계로는 학교 집단 감염 등에 대응하기 어려움(62.0%)’, ‘허위 답변 등 학교 조사에 대한 신뢰성 보장 불가(54.1%)’, ‘학생 동선 확인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움(51.8%)’ 등을 학교 자체 방역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지난 2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방역 전문 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방역업무를 전담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등교 및 원격수업 변경 기준이 적절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응답 교사 10명 중 9(88.3%)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교생 1,000명인 학교의 경우 확진자 30명 이상 혹은 확진 및 격리 학생 150명 이상이 되어야 등교중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전과 같은 방역 당국의 지원 없이 자체방역으로 이를 관리해야 하는 학교 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선 응답 교사 94.4%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감염병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88.2%)’를 꼽았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유치원의 경우 응답 비율이 92.7%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방역업무 과중으로 인한 학사운영 파행78.4%로 뒤를 이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 불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75.8%였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한 원격수업 위주의 학사운영 필요에 응답한 비율은 37.7%였다. 학급 규모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학급 학생수 29명 이상인 경우에는 41.6%가 원격수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20명 이하의 응답 비율은 32.5%로 학급밀집도가 높을수록 등교수업에 따른 감염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등교 기준이 교육청 눈치 보기학부모 민원에 따라 결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방역체계 지원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도 확인 되었다.

 

응답 교사들은 교원업무 경감(96.7%)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93.3%) 학교 밖(학원, PC방 등) 집단 감염 취약요소 방역 관리 강화(90.5%) 이동형 PCR 검사 지원(85.3%) 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긍정 반응 비율이 높았던 방역 인력 확대 지원의 경우에도 긍정 답변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도 넘지 못한 45.7%에 불과했다또한, 교사들은 지원된 방역 인력의 경우 업무지원의 범위가 손잡이 소독등으로 한정적인 점도 지적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교사 10명 중 8(80.0%)교육 당국의 잦은 지침 변경을 꼽았다이밖에 어려운 점으로 예측 불가한 온·오프 병행 수업(67.9%)’과중한 학교 업무(67.6%)’가 뒤를 이었다.

 

교육 당국의 과도한 보고 요구(60.8%)’와 확진 및 격리 학생이 발생할 때마다 부적절한 대응체계(51.8%)’를 꼽았다. 특히 평가가 입시와 연동되는 중·고교 교사들은 각각 59.9%, 61.2%가 확진 및 격리 학생 발생에 따른 학생평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하반기 갑자기 학교에 내린 교육회복지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웠다는 응답은 29.8%였다.

 

전교조가 제시한 보완책들에 대해선 교사 10명 중 9명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전교조의 보완책은 교원업무 정상화 대책 마련(97.5%) 감염병 관련 출결 업무처리 간소화(97.3%) 교육지원청 차원의 방역 인력 채용 및 배치(96.2%)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지원팀 조직을 통한 학교 지원(95.7%)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체교사 인력 운용(94.8%) 감염병 관련 동선 조사 등 학생(학부모) 직접 보고체계 운용(94.6%) 등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 기기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자가진단 앱 관리 폐지를 요구하는 항목에도 각각 88.7%, 86.5%의 교사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주먹구구 대책

제발 방송 보며 교육부 지침을 알게 하지 말라

코로나 2년 동안 제대로 된 원격수업 플랫폼 하나 만들지 못한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 한다

방역업무는 늘리고 학급수와 교사 수는 줄이면 교사들에게 어쩌란 말인가?’

학교 방역은 별도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피드백해 소통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는 방역의 최전선이 아닌 교육의 최전선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교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텼다는 감사 인사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전교조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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