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처분 '취소' 판결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6:07]
정책이슈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원,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처분 '취소' 판결
행정법원, 성과급 균등분배 교사 중징계처분 ‘취소’ 판결

성과급 균등분배 금지한 관련 지침, 법률유보원칙 위배로 '무효'

전교조, 교육부 성과급 균등분배 탄압 사죄하고 차등성과급 폐지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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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성과급 균등분배 교사 중징계처분 ‘취소’ 판결

성과급 균등분배 금지한 관련 지침, 법률유보원칙 위배로 '무효'

전교조, 교육부 성과급 균등분배 탄압 사죄하고 차등성과급 폐지해야

성과급 균등분배를 부정행위로 보고 탄압해왔던 행정에 사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교사들의 차등성과급 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 법원은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당한 한 교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들의 차등성과급 균등분배가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징계를 당한 한 교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1심)은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사학법인 동진학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당한 서라벌고 ㄱ교사가 지난해 1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위 결정 취소사건에 관해 ‘소청위가 내린 결정(정직 3개월에서 1개월 감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교원들의 성과급 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은 성과급 균등 분배를 금지하는 행정청의 각종 업무지침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일부

 

앞서 ㄱ교사는 2020년 9월 24일,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월 13일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정직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ㄱ교사는 소청위 결정이 나자마자 행정법원에 소청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은 이에 대해 취소판단을 한 것이다.

 

법원은 교원의 성과급 재배분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재배분 행위가 이미 지급받은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정수령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교원의 보수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성과급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재배분 행위를 부정수령행위의 예시로 드는 행정청의 규정들인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하 업무지침규정)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상위 법령이 부정수령행위의 내용까지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어 ㄱ교사가 보유하는 성과상여금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관련 업무지침규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9일, “사법부의 판결로 성과상여금 균등분배가 위법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서 “교육부는 학교의 협력적 문화 복원을 위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탄압에 대해 사죄하고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사적 재산영역이고 사용자가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봤다.   © 관련 판결문 일부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2021. 11. 25. 2019두30270)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파면징계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성과급 재분배는 조합원 개인의 사적 처분 행위로 사용자도 이를 금지할 수 없고 △재분배를 주도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고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재분배 행위가 성과급 지급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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