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1년 넘도록 '해태'

김상정 | 기사입력 2022/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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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1년 넘도록 '해태'
전교조, 21일 단체교섭 해태하는 교육부 규탄대회 열어

교육부의 단체교섭 해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전교조, 교육부에 교섭 해태 관료 징계하고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라' 성실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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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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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1일 단체교섭 해태하는 교육부 규탄대회 열어

교육부의 단체교섭 해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전교조, 교육부에 교섭 해태 관료 징계하고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라' 성실 교섭 촉구

전교조는 21일 오전 11, 교육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체교섭 해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성실교섭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자마자 즉시 재개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1년 2개월이 넘게 체결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중단되어 7년 만에 재개된 교섭인만큼 빠른 교섭을 체결을 목표로 했던 전교조는 교육부의 단체교섭 해태를 규탄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 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앞에서 '단체교섭 해태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 김상정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교조는 당연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성실하게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모범적인 교섭태도를 보여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2020년 10월 단체교섭 재개 당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잘못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서 피해입은 전교조가 하루 빨리 교섭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본교섭에 직접 나와서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요구하며 단체협약 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전희영전교조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했다.   © 김상정기자


2013년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202010297년 만에 교섭을 재개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본교섭에 참여해 성실교섭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2013년 단체교섭 요구안 중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 교육부와 8914931호에 대한 실무교섭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왔다. 9차례에 걸친 실무을 했고 여기에서 합의된 문항은 21개에 불과하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대전환을 하겠다고 해놓고 전교조를 빼고 무슨 대전환을 하겠다는 거냐”며 단체교섭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은 무능하다라고 볼수밖에 없다라며 교육대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단체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교섭 실무교섭을 이끌어온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2013년 7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이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교육부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교육부 교섭 담당자들이 교섭 안건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만 찾으려고 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노시구 정책실장은 협상 의지가 없고 전교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실무교섭위원으로 교육부와의 교섭을 함께 해온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도 “2002년에 이미 합의된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정당한 수사를 붙여라, 법령에 따라서라는 말을 붙여라, 권한과 형평성 문제로 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교섭 해태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적힌 노란색 경고장을 교육부 청사 담벼락에 붙이고 손에 들고 있던 경고장을 공으로 만들어 교육부 마당 위로 던지면서 교육부의 교섭 해태를 규탄했다.

 

▲ 대회참가자들은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적힌 노란색 경고장을 교육부 청사 담벼락에 붙이며, 교육부의 교섭해태행위를 규탄했다.   © 김상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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