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가능 연령 16세 이상…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6:47]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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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가능 연령 16세 이상…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세 이상 청소년, 올해 3월과 6월 선거부터 정당공천 받아 후보 출마할 수 있다

전교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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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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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청소년, 올해 3월과 6월 선거부터 정당공천 받아 후보 출마할 수 있다

전교조,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가입가능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올해 3월과 6월에 치뤄질 국회의원재보궐선거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는 11일, 제 392회 국회(임시회) 제 02차 본회의를 열고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173, 반대 18, 기권 16인으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선거권이 없는 교원과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올해 3월과 6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소년(피선거권 18세 이상)은 정당추천을 받아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정당법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아가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단서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한, 1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고 3부터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해진 사회에서 여전히 교사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조차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교원은 본선투표권 외의 모든 정치기본권이 금지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교사도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 11월 5일, 교원·공무원 정치기본 보장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23일 만에 10만 명이 동의하며 성사됨에 따라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상정 기자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은 2020년에 이미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었지만 국회는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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