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사?".... 교권침해 당해도 교권보호위원회 안열어줘

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ㄱ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교권침해를 당했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라면 누구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교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권보호메뉴얼 수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시간강사는 교권보호위원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황당한 차별”이라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시간강사인 ㄱ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지만 학교를 비롯한 교육당국으로부터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에 따르면 사건은 ㄱ교사에게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A학생이 ㄱ교사의 원격수업 영상 캡쳐본을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학교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글을 본 B학생이 ㄱ교사를 사칭해 ‘게시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C학생은 특정 언론사가 이 사건을 보도한 것처럼 꾸민 글을 게시했다. 학교온라인커뮤니티에서 ㄱ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ㄱ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장은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교육부 또한, 같은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에 맞는 지원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ㄱ교사는 학생들의 무차별적 교권침해로부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교사는 교원지위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못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이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혜택도 못받는다.

전교조는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하는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교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한 “수업 장면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교권을 보장하는 데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으며 교육부에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간강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교원지위법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매뉴얼 즉각 수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 19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