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등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즉각 철회 촉구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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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즉각 철회 촉구
국회 지난 3일, 초등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발의

전교조, 초등체육교육은 운동기능보다 통합발달과 성장이 목표

충분한 신체활동 시간과 정규교원확보, 체육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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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3일, 초등 스포츠강사 의무배치 법안 발의

전교조, 초등체육교육은 운동기능보다 통합발달과 성장이 목표

충분한 신체활동 시간과 정규교원확보, 체육시설 확충해야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해 체육수업을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교조가 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규교원을 줄여가면서 강사 임용을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오경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3,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의무배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이 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 10일 현재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려진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1245건이 올라왔다. 대부분 반대의견이다.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갈무리


1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국회입법예고누리집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1245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반대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손아무개씨는 해당 법안의 입법 의도인 초등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초등교사 체육전담 의무 배치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초등학교 설립시 체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제대로 못이뤄지는 이유는 수업자의 능력문제가 아니라 공간 및 설비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포츠강사제도는 14년 전 이명박 정부가 체육수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당시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도입된 제도다. 2021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888명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10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의 체육교육은 정규수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초등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스포츠강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 역시 14년전 스포츠강사제도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교사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번 발의는 초등교육의 무지를 드러낸 국회 입법의 해프닝으로 그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학교 교육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교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초등체육은 신체활동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으로 스포츠활동으로 소통하며 신체·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운동 기능 습득이 주목적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강사가 아닌 정규교원 확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에 하나뿐인 강당을 사용해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4학급 규모의 경우 주 1시간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학생들의 신체놀이 시간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전교조는 초등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니라 정규 교원 충원이라는 근본 처방이 먼저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체육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강사를 통한 정규수업 보조가 아닌 충분한 신체활동 시간 확보와 교원 확충, 학교 체육 시설 확충이다.”라고 근본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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