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상·교육결손 회복 근본 해법은 학급 학생수 20명”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4:25]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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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상·교육결손 회복 근본 해법은 학급 학생수 20명”
교육부, 2022 업무계획 발표

전교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하고 입시제도 개혁 등 선결과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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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업무계획 발표

전교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하고 입시제도 개혁 등 선결과제 해결해야

교육부가 2022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일상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지만 교육계가 교육격차 해소와 회복방안으로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등 근본대책은 빠진 채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5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대전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 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를 현안 과제로 삼았다.

 

방역 강화만으로 일상회복?

교육부는 20221학기부터 전면등교로 학교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방안을 1월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청소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백신패스)의 시행 시기를 31일로 조정하고,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 과밀학급, 이동수업 등 수업방식, 급식·기숙시설 이용 등에 대한 학교 방역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초··고교 학생 대상 방과후와 방학중 교과보충을 실시하며 교·사대생을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학교 일상회복과 교육결손 회복의 근본 해법은 학급당 20명 이하의 교실이라면서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는 안일한 계획이며 근본적 대안 없이 임시방편만 동원해서는 학교의 일상회복과 교육결손 회복은 불가하다. 학급당 20명 교실을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 등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과후 교과보충 등 일시적 투자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로 접종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설득, 지원과 보장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 입시제도 개편과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

교육부는 교육시스템 대전환을 위해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확정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구체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즈음 중기 교원수급계획도 발표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정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 해소 없는 고교학점제 우선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현안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언급했다.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 규정,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해 교육부 해체론이 불거지기까지 했던 역사 속에서 교육 백년대계를 세우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교육계의 오랜 바람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던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교육위원회의 각종 규정과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는 대학서열화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할 수 없는 대전환은 사탕발림일 뿐이다. 교육의 방향 전환은 교육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올해 대선, 지선 국면에서 입시경쟁 교육 타파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고 공론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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