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김상정 | 기사입력 2022/0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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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전교조,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 촉구

국회 본회의 절차 거쳐 입법확정 후 1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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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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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 촉구

국회 본회의 절차 거쳐 입법확정 후 1년 6개월 후 시행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입법화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지난 해 12월 21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 위에서 타임오프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오지연 기자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외에도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라며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서 나아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도 찬성의 뜻을 밝힌 법안이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 교원노조법 제53항에 있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봉급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16개월 경과로 부칙 조항을 뒀다.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비록 늦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제약해왔던 부분 중 하나가 해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16개월 미룬 부분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의 일반노조법으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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