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해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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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해야
국회 환노위는 오늘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시켜야

국회는 연내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시켜야

국회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위해 나서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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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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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는 오늘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시켜야

국회는 연내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시켜야

국회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위해 나서야

오늘 2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전교조와 공노총이 국회본관 앞에서 교원공무원의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교조와 공노총이 21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지난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예산검토를 이유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심사를 연기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는 일반노조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되면서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 중이다. 특별법인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외에도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조항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있어 노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원노동조합(전교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21일 오전 11시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1) 열리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뭉개고 있다. 국회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면서 대선이 코앞에 있는 지금. 각 당 대선 주자들도 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지금. 국민 여론과 교원·공무원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있는 국회 환노위에서 연내에 이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헌법 332항에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누구나 노조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 교원이라고 해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3권 보장 과정으로 타임오프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라며 국회는 타임오프제 통과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타임오프제 통과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의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지연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16일 환노위에서 타임오프제를 심의하려 했으나 국민의 힘이 예산검토를 빌미로 심사를 보류하여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할 예정이다.”라면서 현재 국회 상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타임오프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던 지난 공청회에서는 현재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국민의 힘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대선후보들도 공감한 사항인만큼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교원 공무원 노동자가 국회 본청 앞 계단 위에서 타임오프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전교조와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고히 연대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더는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국회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연내 처리하라! 아울러 공무원·교원을 일반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며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독소조항을 즉각 걷어 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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