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부장관 우선 과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1:53]
특집기획
새 정부 교육부장관 우선 과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
본지 교사설문,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 '교원업무정상화'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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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교사설문,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 '교원업무정상화' 뒤이어

 "새 정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학급당 학생수 20(유아 14)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에 앞장서겠다."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희망>20대 대통령선거를 100일 남짓 앞둔 지난 1123일부터 29일까지 '내가 새정부의 교육부 장관이라면'을 주제로 전교조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1178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조합원 10명 중 7명은 교육부 장관 취임사를 통해 가장 먼저 발표하고 싶은 정책을 '학급당 학생수 20(유아 14)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77.8%였다. 뒤를 이어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61.4%)''교원업무정상화 방안(35.5%)'을 꼽았다. 학교 급별로 들여다보면 중학교 교사의 31.9%'교권보장 방안'이라고 답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들의 현실을 드러냈다. 고교 교사의 45.6%는 대입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듯 '대입제도 개선 및 학력 차별 개선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관으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전교조의 단협 요구안 중 우선 체결에 나설 내용을 2가지만 꼽으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1%'학급당 학생수 20(유아 14) 상한과 교사충원'이라고 답했다. 교원업무정상화 방안(28.9%)이 뒤를 이었다. 질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정상화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중고교 교사의 31.4%와 특수교사 43.5%'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원평가 제도 폐지'를 우선 교섭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획일적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가장 먼저 분리를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7%'강사, 방역 인력 등 채용업무'라고 답했다. 학교급별 답변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의 60.0%'유아 학비, 통학비 등 교육지원비 업무', 초등교사의 70.9%'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업무'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등교사의 52.0%'인건비, 물품 구입 등 회계업무', 특수교사의 60.9%'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업무'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한창인 교육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밝힌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입장에 대해 응답자의 89.2%'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시 확대,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응답자의 85.7%'대학입시제도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홍정운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 현장실습 폐지 여론은 이번 조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응답자의 65.3%'현장실습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이의 절반 수준인 34.7%에 그쳤다.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 3'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응답자의 96.9%99.1%에 달했다.

 

 교육부장관의 입장에서 우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은 응답자의 41.9%'주권자의 권리를 알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답했다. 환경생태교육은 24.9%, 노동교육 13.3%, 인권교육 10%, 성평등교육 5.2%, 통일교육 4.8%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획기적인 교육변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묻는 질문(주관식)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응답은 '교원승진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였다. 승진 점수따기에 매몰된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히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화되는 지역 간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평준화 추진은 물론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은 교육부 장관이 학력과 직종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소신 있게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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