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쏘아 올린 희망 그리고 과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4:11]
특집기획
전교조가 쏘아 올린 희망 그리고 과제
■ <교육희망> 선정 2021년 사이다 - 고구마 뉴스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12/09 [14: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교육희망> 선정 2021년 사이다 - 고구마 뉴스

 

♦톡 쏘는 활력, 사이다 뉴스

 

 

 

 <교육희망>은 우리의 삶을 강제로 바꿔놓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교사들에게 반짝 웃음을 심어준 '사이다' 뉴스와 팍팍한 현실을 한 번 더 일깨워준 '고구마' 뉴스를 선정했다. 주제 선정은 올 한해 <교육희망>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했다. 

 선정된 사건 이외에도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명시가 가시화되었으나 검토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고, 교육계의 요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초심을 잃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이다와 고구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불분명한 현실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 뚜벅뚜벅 나아간다.  <편집자주>  

 

 대세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전교조는 3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투쟁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전한 등교를 위한 요구에 지지여론이 이어졌다. 6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지만 교육부는 과대ㄱ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쏙 뺀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고, 비난 여론에 등떠밀려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입장을 냈다. 국회는 '20명'을 명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담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전교조는 교육희망 대장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여론을 환기하고, 10만 국민동의청원 법안 심사 기한을 연기한 국회에 항의하며 올해 내에 법안을 심의ㄱ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원한다. 학교업무정상화!

 전교조는 올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2. 학생, 유아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ㄱ연수 활동'을 담아 교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해 교육이 아닌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현실을 바로잡도록 했다. 

 전교조는 상반기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교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급별, 영역별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교육 당국에 제출했다.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업무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서명에는 3만 1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 신호탄!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원직 즉각 상실 등 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 교원 징계 관련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민주적 운영을 위해 사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무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위반시 관할청의 조치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사학 공공성 강화의 신호탄을 쏜 만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사학재단은 비리로 점철된 과거를 지우고 건전한 사학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결성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강성호 교사, 재심 무죄

 1989년 전교조 결성 즈음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던 강성호 교사에게 재심 재판부가 32년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교육부는 충북도교육청에 강성호 교사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요구 공문을 시행했고, 도교육청은 당시 강성호 교사의 '직위해제ㄱ당연퇴직 처분 취소' 인사발령을 냈다. 백서발간, 호봉정정 조치와 피해 기간 미지급된 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 검토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5월 89년 당시 전교조 와해 공작과 소속 교사 탄압에 대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역사 속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사라졌다. 

 정부는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을 개정해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내면서 "현행 노조법에 설립신고 반려 관련 규정은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 법률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고 명시한 것이 법 개정 이유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3년 10월 시작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법외노조 통보 조항 시행령 삭제로 마무리됐다. 사필귀정이다. 

 

   

♦읽다보면 뒷목으로 손이, 고구마 뉴스

 

 

 

 

  교사가 봉인가 

  시도교육청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교사들이 받아야 할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면서 전교조가 피해교사들을 위해 나섰다. 피해사례를 직접 파악하는 한편 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지급을 촉구한 것. 그 결과 10개 지역 300여  명의 교사들에게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을 거부하는 교육청도 상당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초중 교원 연구비 차별, 연가 사유란을 폐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원휴가 예규, 교육공무원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여부를 확인해 급여를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문 시행 등에 전교조는 시정요구, 인권위 진정,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교사는 봉인가? 

 

 과밀학급 문제 외면한 '교육회복' 예산 쏟아붓기 

 올해 하반기 추가 세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코로나19 어려움에 따른 교육회복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계는 과밀학급 해소 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이 예산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한 등교수업과 학력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강행하면서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은 쏙 뺀 교육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결국, 늘어난 예산은 학교 수업 정상화가 아닌 학습도움닫기, 방과후교실 등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에 집중됐고, 이 밖에도 갑자기 떨어진 다양한 명목의 예산에 학교는 '돈 쓰기 급급한 상황'에 놓였다. 

 

 고교학점제 강행에 전면 재검토 요구! 

 대입제도 우선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육계의 요구에도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우선 도입한 뒤 수정ㄱ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행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고교성취평가제 전면확대와 수능 자격고사화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 대책 마련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 등 선결과제 해소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고교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추진을 중단하고 선결과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전국교사 1만 1749명이 참여했다. 

 

 직업계고 정상화로 되풀이되는 학생 죽음 멈춰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 홍정운 학생이 요트 바닥의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했다. 교육계는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장실습이라면 폐지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직업교육을 받은 뒤 안전하게 취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일까지 정상수업 진행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3학년 12월을 전국 동시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해 공채 시험 및 취업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해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센터를 두고 학생 취업 관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말로만' 교권보호

 전교조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55.2%)이 원격수업 중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85.6%는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는' 방식으로 이를 처리했다.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치유센터는 접근성이 취약하고, 시도교육청 인사과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감과 지원중심 상담보다는 관료적인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직원 1명이 교원 5080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판결 전 소송비 및 법률지원에 나선 시도교육청은 인천과 경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만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도 4곳이나 됐다.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만평/만화
메인사진
[만평] 엄마 버스 언제와?
메인사진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 앞에 당당한 민주시민이고 싶어라
특집기획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