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내년 학급배정 어떻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1/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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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럴땐 이렇게
■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내년 학급배정 어떻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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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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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많은 부분들이 맞물고 있고 그 여파가 오랜 기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안처리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지원청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관련학생의 조치를 이행한 뒤에도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교육, 관련학생간의 관계회복 등의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학생 즉시 분리제도처럼 피해학생 회복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관련학생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현행 법령에는 학교폭력 신고 시 피해학생의 거부의사가 없다면 1~3일간 즉시분리,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부과하는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시행령 제 20조는 전학조치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외에 추가 지침이 없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관련학생들의 학급배정 문제로 추가적인 학폭 사안발생과 학부모 민원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

  

 학년 말 동학년 교사들이 내년도 학급을 배정할 때 학급배정원칙에서 학교폭력 유무를 포함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 되어 학부모가 항의를 한다. 단발성 항의에 그치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학기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담임 교사도 당황하게 된다. 두 학생의 불편한 관계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한 학년에 학급수가 너무 적지 않으면, 가급적 학교폭력 관련학생은 반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졸업예정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발표된 이후 개략적으로라도 학교폭력문제로 특정 학생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두 학교가 서로 공유해서 동일 학급 배정을 막을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학교폭력으로 갈등상태인 학생들을 같은 학급에 배정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한 학교에 미리 연락해서 관련 정보를 문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학교폭력 비밀보호의무 준수와 학생에 대한 낙인 방지를 위해 정보제공을 안하기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도한 걱정으로 보인다. 공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필요한 정보제공은 위법이 아니며, 관련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두 학생들 간의 사안이 있었다는 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학생에 대한 부정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 관련학생들이 운좋게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는데 다음해에는 같은 반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학년부장이 학폭업무 담당교사에게 부탁하여 학생들의 장기간의 학폭 사안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좋고, 동일교에 오래 근무한 교사에게 자문을 얻어 정식으로 학폭 사안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서로 안 맞아서 갈등이 컸던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다.

 

 강제전학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졸업예정자의 평준화 지역 학교 진학은 피해학생의 선택을 우선으로 한 분리배정이 원칙이나 비평준화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학생의 학년이 달라서 같은 해 배정이 아닌 경우는 동일교 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피해학생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면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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