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내 교원·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시켜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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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내 교원·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통과시켜야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 연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지난해 11월, 10만 입법청원성사…정부와 국회, 1년 넘게 ‘묵묵부답’

이수진 국회의원,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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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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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 연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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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만 입법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만 입법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 오지연 기자

 

지난해 11,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입법청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자주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 활동인데 교원들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전임활동이 가능하고 정치기본권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기본권을 누리려면 교사·공무원직을 걸어야 한다.”라며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당장 국회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오지연 기자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년 전 10만 입법청원을 23일만에 완성을 시켰다. 그만큼 간절했고 절박했기에 짧은 기간에 완성 됐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며 교원·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대한민국의 공무원·교원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무원·교원의 조직화된 힘으로 국회를 움직이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입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교원·공무원들에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할 것인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이미 국회에 10만이 넘는 입법청원까지 하며 올린 개정 요구안에 대한 국회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입법청원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해 교원·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신설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여당 환노위 의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교조 전희영위원장(우)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 오지연 기자

 

이날 전교조·공무원노조·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은 민주국가의 척도라며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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