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학재학 중 군경력 불이익 막기 위한 행정소송 제기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9:07]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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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학재학 중 군경력 불이익 막기 위한 행정소송 제기
전교조 30일, 호봉정정과 급여환수조치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에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우선 중단 촉구

교육부는 군복무로 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예규 개정 추진해야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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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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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일, 호봉정정과 급여환수조치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에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우선 중단 촉구

교육부는 군복무로 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예규 개정 추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대학재학 중 군복무를 한 교사들이 호봉정정과 급여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소송이 개시된 3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재학 중 군경력을 인정하고 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적 다툼을 통해 평등과 신뢰보호원칙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보수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지난 25일 소를 기각한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30일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이날 군경력과 학력이 중복되어 불이익대상자가 된 교사들이 교육부장관에서 팩스를 보내는 항의 활동을 펼쳤다.   © 전교조


전교조는 지난 9월 경기지역 220명 교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모두 교육부 입장을 들어 기각 처리했다.

 

30일 제기된 행정소송은 소청이 기각된 교사를 대표한 교사(원고)가 전교조와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해당교사는 군복무기간 전부가 인정된 초임호봉으로 186개월동안 급여를 받아오다가 올해 8월에 갑자기 호봉정정처분을 받고 환수되는 급여만도 4백만 원이 넘는다. 앞으로 예상되는 호봉정정에 따른 불이익을 합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해 56, 교육공무원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정정하라는 공문을 각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근거로 올해 7, 학력과 군경력 중복 현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실시 전수조사에서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하는 해당자만도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전수조사 대상이 전국 교원이라면 해당자는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의 강한 항의로 해당 조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 군경력이 이에 포함되니 지침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소청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툰다. 전교조는 호봉정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와 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헌법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입영일도 당사자 선택이 아닌 병무청의 결정으로 통지되는 것이므로 호봉, 임금, 연금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봉정정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며, 호봉정정처분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제기된 30일 당일, 대학재학기간과 군복무기간이 겹쳐 불이익 대상자가 된 경기지역 교사들은 교육부장관실로 항의 팩스를 보내 부당한 호봉정정과 환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우선 중단과 오류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과 예규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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