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명’ 3만17명 참여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09:23]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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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명’ 3만17명 참여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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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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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하는 사람.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하라!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는 교사의 직무는 학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사가 교육이 아닌 행정을 담당하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다.

 

▲ 전교조는 23일 세종 교육부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 전교조는 2021년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5월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8천명 참여) △8월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교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을 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사서, 여성, 영양 등 영역별로 8차례 진행 △9월 교원업무정상화 토론회 개최 △10월13일부터 11월22일 시행령 개정 요구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 오지연 기자

  

전교조는 23일 세종 교육부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에 317명이 참여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교사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전교조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만 10번 넘게 이곳 교육부 앞을 찾아왔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교원업무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전교조가 만들어 오늘 교육부에 제출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업무를 정상화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교조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2.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을 담아 교사의 직무범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명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2021년 교원업무정상화사업으로 5월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8천명 참여) 826일부터 1021일까지 '교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을 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사서, 여성, 영양 등 영역별로 8차례 진행 9월 교원업무정상화 토론회 개최 1013일부터 1122일 시행령 개정 요구 서명운동 등을 보고했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육당국이 법령에도 없는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고 학교장의 권한이니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1년 세종교육청의 정책 사업이 198건이었고 그 중 160개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었다. 423억의 사업비로 한 학교에 평균 3억 정도가 내려온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교사들이 묵묵히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할 선생님들이 그 돈을 대부분 써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전교조는 1991년 일직 폐지 투쟁을 계기로 교원 업무 정상화 투쟁을 30여 년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다. 행정 업무가 많으면 줄이거나 행정인력을 채용해야지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를 망치는 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으니 교육부는 그대로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통과시키면 된다. 그것도 못하면 교육부는 해체하고 교육부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사가 학생 옆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는 23일 교육부에 3만 17명이 참여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교사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에 교사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의 첫걸음인 교원업무정상화를 책임질 것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업무관행 개선할 것 교사의 직무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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