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정상화' 외침에 '모르쇠' 교육부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0:59]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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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정상화' 외침에 '모르쇠' 교육부
전교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사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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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사서명운동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업무정상화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는 11월 10일 경남교육청 정문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육희망 자료사진

 

 

 전교조는 지난 826일부터 1021일까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 촉구 연속 기자회견'을 유치원, 초등, 특수, 보건, 사서, 여성, 영양 등 영역별로 8차례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각 영역별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 교사 행정업무 실태조사 결과서와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버린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에게 채용, 회계, 시설업무를 부과하는 업무 관행 즉각 개선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원업무정상화 관련 법·규정 즉시 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교조의 요구에 교육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분장은 학교 자율이고 교장의 재량권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원칙적 답변만 내놨다.

 

 

 교육부와의 면담을 진행한 박정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장과 교감이 학교 인사위원회와 업무조정위원회에서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관행을 책임지고 바꿔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지도 감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교육청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4일부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사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조는 교사의 업무를 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 업무까지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의 영역을 '수업, 평가, 상담, 생활교육, 연구, 연수'로 분명히 하고 교육 외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3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은 이번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전교조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교사의 행정업무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관련 대책을 이끌어 내도록 요구하였다. 두 의원은 '방과후학교', '유아학비', '정보보호', '시설관리', '채용업무', '복무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공무직원 가운데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으나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 채용, 회계업무는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회계관계 직원으로 임명된 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가 재정보증보험없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교원업무정상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사가 시설, 채용, 회계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부도 이제야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부 지침과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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