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⑧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 다룰 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 기사입력 2021/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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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럴땐 이렇게
■ 학교폭력 대응 이렇게 ⑧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 다룰 때
이상우 · 전교조 교권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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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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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학년 학생들이 장난 치다가 서로 성기를 만졌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는데 한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 애는 그냥 놀다가 실수로 친건데, 상대 아이는 일부로 건드렸다면서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도 성폭력일까?

Q.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반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렸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들은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Q. 사귀던 중3 학생이 성관계를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반면 다른 학생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성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학교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폭력 문제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안 중 하나가 성문제이다. 학부모들에게도 예민한 문제로 학교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공감하고 위클래스 상담교사, 보건교사, 지원청 위센터, 지역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해서 다루는 것이 학생회복과 과도한 민원예방에 효과적이다.

 

 놀이과정에서 서로 장난으로 성기를 만졌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성교육으로 풀면 된다. 그런데 한쪽이 장난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정식으로 신고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여 지원청에 보고한다.

 

 성관련 사안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해결할 수 있다.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의 심의 결과 지속성 없음, 2주 이상 진단서 미제출, 재산상 피해 없거나 즉각적 복구 약속, 보복폭행 아님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사안이 마무리 된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을 요구한다면 지속성과 보복폭행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성문제의 특성상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에 비밀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적인 정보공유와 신고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성폭력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112117, 학교담당 경찰관에게 신고한다.

 

  이때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 뒤에 교사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위의 두 번째 사안처럼 미성년자간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폭력 사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 교육부 관련 매뉴얼에서는 신고를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가 학교폭력 담당교사나 관리자에게 성폭력 문제를 신고하면서 담임교사도 모르게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담임교사도 모르는게 교육적으로 지장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담임 교사가 알아야 학생의 적응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한 경청과 공감 후 가급적 부모를 설득해서 담임교사까지 정보를 공유를 동의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줄 수도 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도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강제적인 성추행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이 나올 정도로 심의위 결정이 단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도 잘 몰라서 처분결과에 대해서 당황하고 놀란다. 이 때문에 평소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의 심각성과 단호한 징계 조치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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