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실태 현황] 전국 20개 불과… 직원 1명 당 교원 5080명 감당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1:29]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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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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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지원센터)가 설치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부실한 운영실태가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됐다.

 


 교권침해 대처위해 접근성 높혀야

 전교조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국감자료)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소속 지원센터는 전국에 20개다. 대부분 지역은 1개가 설치되어있고 경남, 부산, 광주 3개 지역만 2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전교조가 지원청별로 설치하거나 적어도 동서남북 권역별 4곳 이상은 설치해야 하다는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가 퇴근 후 도심에 있는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사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다가 상담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된다.

 

 지원센터도 수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하다. 전국 각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93명이다. 전체교원이 472392명이니 센터 직원 1명이 5080명을 감당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 상담수는 136건부터 1161건 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유지원센터 독립기구화, 원스톱 지원체제 시급

 더구나 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부서에 소속되어 안정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이 확인됐다. 주로 교원인사과(제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세종), ()등교육과(서울, 경북, 울산, 대구), 민주시민교육과(인천, 광주, 전남), 학교혁신과(경남), 교원정책과(강원, 경기)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장학관,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운영과 구성의 한계는 지원센터를 이용한 교사들의 볼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출장, 연가, 회의 등 부재로 연락이 안 될 경우가 많았다.", "인사담당 장학사와 상담하는 부담감이 있고 추가적인 사항은 다른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 간단한 질의응답에 답하는 형식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은 "교원친유센터 조직은 교육감 직속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법률상담 이외에 학교의 실태를 이해하고 조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담이 요구되는 사례가 많다. 교권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상담인력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오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긴급상황에 직접 피해현장에 출동해서 긴급 보호, 교권보호위 개최 안내, 분쟁 조정, 보호 절차를 안내할 5분 대기 현장지원팀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운영·예산·인력 대대적 혁신 필요

 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각종 소송비 및 법률 지원이다. 그러나 국감자료 중 '교육활동 피해교원 1인당 법률지원 현황'을 보면 인천, 경남지역 2곳만이 판결 전에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은 판결 후라도 소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이다. 몸과 마음이 다친 피해교사들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요구하고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고 학교장,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센터 도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 자료로 확인된 지원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김민석 교권지원실장은 "우리나라 교권 보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지원센터가 교권침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예산, 인력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큰 안전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닐지라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센터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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